투자자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 방식에 관한 검토
The Ways of Consent to Arbitration in the Investment Arbit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투자분쟁은 투자유치국의 법원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투자자 중재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직접적인 중재합의에 의할 수도 있고, 투자유치국이 투자관계 법령상의 중재조항에 의할 수도 있고, 투자조약상의 중재조항에 의해 제기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절차가 제기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중재합의는 일방당사자의 중재 동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중재 동의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투자법령이나 투자조약상의 중재조항을 통한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는, 우선 중재조항을 통해 투자유치국이 중재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고(환언하면 중재를 제안하고) 이후 투자자가 이를 수락하면 투자자가 중재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때 중재합의가 성립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중재의 합의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취한다. 그러나 투자법령이나 투자조약 상의 중재조항을 투자유치국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별도로 투자유치국의 중재 동의와 이에 관한 투자자의 수락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재조항을 투자유치국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상의 다툼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NAFTA 제1122조처럼 중재조항에 투자유치국이 중재에 동의하는 것을 명문으로 둘 필요가 있다. 조약상의 포괄적 보호조항을 통하여 계약상의 분쟁을 조약상의 분쟁으로 격상시키고 그 계약상의 분쟁을 조약상의 중재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법의 원칙인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 계약 준수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 보호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재절차의 피신청인인 투자유치국이 제기하는 반대청구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중재판정부에게 중재관할권을 확장시키는 것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investment disputes between a host State and a foreign investor may be resolve through a direct agreement to arbitration between the parties, or consent through host State national investment legislation or investment treaty. The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in an investment law or a treaty means the offer by a host State to consent to arbitrate the investment disputes. When a disputing investor may accept the host State’s offer to arbitration,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host State and the investor will be reached. If an arbitration clause due to its unequivocal consent to arbitration is not constituting actual binding offer by the host State, the host State has still to make an offer of arbitration before the investor can express its acceptance. It is desirable that the expression of consent by a host State may be contained in the arbitration clause as Article 1122 of NAFTA. It may be restrictive that contractual claims would be resolved by the umbrella clauses contained in a treaty for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or pacta sunt servanda. And an arbitral tribunal may have an jurisdiction to a counterclaim by the respondent host State to the claimant investor without its consent to the counterclaim.
참고문헌 (16)
-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2012), 박영사
- 배성호, "NAFTA의 ISD 분쟁사례를 통한 한미 FTA의 ISD 시사점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14(2), pp.369~387 (2012),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법무부, "ICSID 중재제도 연구", ~ (2006)
-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2007), 박영사
- 이강빈, "FTA(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제도", 무역상무연구, 38, pp.181~226 (2008), 한국무역상무학회
- 조희문, "국제투자조약상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s)의 해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9(2), pp.95~126 (2009), 한국중재학회
- Andrea Marco Steingruber, "Consen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2)
- August Reinisch, "Standards of Investment Protection", ~ (2008)
- Bernard Hanotiau, "Complex Arbitrations―Multiparty, Multicontract, Multi-issue and Class Action" (2005), Kluwer Law
- Campbell Mclachlan QC,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2008)
- Christopher F. Dugan, "Investor-State Arbitration" (2008)
- Gary B.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s: Drafting and Enforcing" (2010), Wolters Kluwer
- J. Romesh Weeramantry, "Treaty Interpreta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2012)
- Margaret L. Moses,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08)
- R. Doak Bishop, "Annulment under the ICSID Convention" (2012)
- Thomas E. Carbonneau, "Arbitration in a Nutshell" (2009), 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