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보호법익’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ception’ and ‘benefit of the criminal law’ in False Pre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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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 즉, 행위로서 ‘기망’과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기죄성립과 관련된 이상의 요소들 중 ‘기망’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의 사기죄 이해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재산적 범죄라는 위치로 인해 ‘재산범죄’적 측면이 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기죄를 재산범으로만 파악하게 되면 사기죄의 온전한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다. 사기죄는 ‘기망범죄’와 ‘재산범죄’라는 양 측면이 본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를 이해함에 있어 양 측면은 균형감 있게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사기죄에서 ‘보호법익’을 명확히 함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을 좀 더 명확화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에서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그 재산권의 ‘처분의 자유’이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는 ‘재산적 처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피기망자의 재산법익을 침해하고, 재산적 손해를 발생케 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Korean Criminal Law the article 347 defines that “a person who defrauds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shall be punished.” The requisite elements of general form of criminal fraud are deception of a victim by false representation or pretense with the intent of persuading the victim to provide with property and victim’s provision of the property in reliance on the decep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eption among such elements of the criminal fraud. At present, criminal fraud is generally regarded as one of property crimes. But if it is only considered as a property crime, a significant part of the crime may be ignored. Criminal fraud consists of two important elements: deception and provision of property. As a consequence, those features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o recognize criminal fraud.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deception by identifying benefits of the criminal law in relation to fraud. In short, the benefits of the law are protection of property and freedom of disposal. In criminal fraud, deception can be recognized as an infringement of an individual right of disposal, which leads to violation of protection of property and subsequently, causes a loss of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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