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Criminal Liability of AI Robots and Responsibility principle - from the Point of Professor K. Ryu's acting subject theory -
0
조회
0
다운로드
4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로 인한 위험발생 내지 예고는 끊임없이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유형별로 형사책임을 논하면서 기존의 책임주의 원칙의 법리에 입각하여 그 가치와 이념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을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개발자나 사용자는 행위형법으로서의 자유의사를 가진 주체로서의 고의책임을 부담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상의 오류나 정보오류에 의한 사고발생의 경우과실범에서의 결과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성립, 예견가능성 범주내의 결과발생의 원리에 따라 개발자나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다가올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더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공지능에게도 어떠한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 없이 단지 범죄의 금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무죄의 대행자(innocent agents)로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된다. 유기천교수가 주장한바와 같이 법질서가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기관의 행위로 법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익을 박탈하는 형벌을 과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처벌의 필요성을 가진 주체는 인간의 공동생활과정에서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활동주체이면서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자연인에게만 한정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로 접근한다면, 로봇의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되고피해가 폭넓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반복적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의성격과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분배, 책임의 귀속주체의 새로운 접근으로 재설계가 필요할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양벌규정을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 무엇인가의 문제되며 이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 general term that implies the use of a computer to model and/or replicate intelligent behavior. Research in AI focuses on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algorithms that learn and/or perform intelligent behavior with minimal human intervention. The technological world has changed rapidly. Simple human activities are being replaced by robots. AI robots are not considered to be subject to the law, specifically to criminal law. In order to impose criminal liability on any kind of entity, it must be proven the existence of actus reus and mens rea. The relevant question concern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AI robots is: How can these entities fulfill the two requirements of criminal liability? First, if a programmer of AI software might design a program in order to commit offenses via the AI robot, the AI robot is considered an innocent agent. Second, if AI robot commits an offense during the execution of its daily tasks, and the programmers or users had no knowledge of the offense until it had already been committed, a person might be held accountable for an offense, if that offense is a natural and probable consequence of that person’s conduct. Third, if an AI robot is capable of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both the factual element and the mental element, and, in fact, it actually fulfills them, there is presumptively nothing to prevent criminal liability from being imposed on that AI robot.
참고문헌 (31)
- 구상진, "소위 양벌규정에 관하여", 검찰, (75) (1979)
- 김성규, "법인처벌의 법리와 규정형식", 법조, 53(11), pp.115~140 (2004), 법조협회
- 김영두,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인공지능시대의 법적 과제", 연세대학교 제60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7)
-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17, pp.191~227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김종덕, "배임죄 주체의 해석상 몇 가지 문제", 저스티스, (112) (2009)
- 김호기, "법익적대적 법인문화, 위험관리 실패와 법인의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22(4), pp.5~35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류화진, "지능형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 과학기술과 법, 7(2) (2016)
- 박강우,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심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 범죄의 새로운 구성", 형사정책, (10) (1988)
- 변종필, "헌법실무연구 제11권", 헌법실무연구, 11 (2010)
- 신동운,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 고시연구, 25(4) (1998)
-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홍익법학, 17(4), pp.537~565 (2016), 법학연구소[DOI]
- 양천수, "법인의 범죄능력 - 법 이론과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 형사정책연구, 18(2), pp.161~194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기천, "개정 형사법 총론강의" (2011), 법문사
- 윤성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22(3), pp.253~296 (2016), 한국헌법학회
-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홍익법학, 17(2), pp.1~25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2) (2001)
- 정정원, "인공지능발달에 따른 형법적 논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7(2) (2016)
- 정정원,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형법적 논의", 과학기술과 법, 7(2) (2016)
-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48(3), pp.60~76 (2007), 법학연구소
- 최은창, "인공지능시대의 법적 윤리적 쟁점", Furture Horizon, (28) (20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허일태,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비교형사법연구, 5(2-1), pp.1~3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100), , Stanford University, ~ (2006)
- Robot-I, Criminal-- When Science Fiction Becomes Reality: Legal Liability of AI Robots Committing Criminal Offenses, "Gabriel Hallevy, I", ~ (2010)
- Gabriel Hallevy,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From Science Fiction to Legal Social Control", Akron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2010)
- George R. Cros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in the Law: CCLIPS, A Computer Program that Processes Legal Information",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986)
- James Barrat, "Our Final Inven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nd of the Human Era" (2013)
- Matthew U. Scherer,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Risks, Challengers, Competencies, and Strategies" (2016),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 Nils J. Nilson, "The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 History of Ideas and Achievements"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bine Gless, "If Robots Cause Harm, Who Is To Blame? Self-Driving Cars and Criminality", New Criminal Law Review (2016)
- The European Parliament's Legal Affaires Committee, "European Civil Law Rules In Robotics",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