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결혼에 관한 소고
A Study on a marriag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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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결혼은 비단 개인의 삶의 질과 같은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가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또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 대상의 일환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결혼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장애가정지원 전문인 확보 및 양성, 각종 제도 도입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결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성 향유권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 문제는 장애인의 성 정체성을 드높여 주는 문제와 귀결되며, 성 정체성을 드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 국가 또한 이에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들을 우리와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Marriage has a social meaning beyond personal affairs such as personal quality of life.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 been subjected to social discrimination, marriage is one of the key indicators that can determine whether the human rights should be realized. And if you look at social integration, You can't organize your family members because of the disabled, or suffer from family life, you need to worry about them. In this thesis, we analyzed the difficulties of the disabled in our country and divided them into marriage after marrying before marriage, The education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re derived from the need for obtaining expert support for handicapped families, fostering various institutions, introducing various institutions, and offering customized services. In addition to discussing the sex appeal of the disabled, the issue has to narrow the identity of disabled people and find ways to enhance sexual identity. The nation will also need active support and efforts for this. We will have to persevere and strive to ensure that we retain the right to enjoy the right to enjoy the right to enjoy ourselves as a member of society,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social awareness change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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