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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분쟁에서 당사자의 관할합의 유무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Determining Jurisdictions in Korean Courts ove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with or without Choice of Court Agreements

문화경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3.09|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14권 제3호|pp. 533-578|DOI 10.16960/jhlr.14.3.20130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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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루가노 협약국제사법 제2조국제상사분쟁국제소송International Jurisdiction관할합의실질적 관련브뤼셀 I 규정관할합의에 관한 헤이그 협약 (2005)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International LitigationChoice of Court Agreements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Substantial RelationshipThe Brussels I RegulationThe Lugano ConventionThe Hague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주제분류법학

초록

국제소송절차에 의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관할 유무의 판단이다. 이러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범은 해당 법원이 위치한 국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국제상사분쟁의 경우에는 당사자에 의한 관할합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관할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국제재판관할 결정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할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통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에 관할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법 제2조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판례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판례를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대한 개정이 적극적으로 제안 및 검토되고 있다. 2001년 국제사법 개정 당시의 상황과 그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법적 상황이 매우 다르고, 특히 그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세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국제거래로 인한 분쟁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법제의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국제재판관할 관련 국제적 규범을 국내법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관한 현행 국제사법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사법 제2조가 가지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국제재판관할 결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국제사법 제2조는 향후에도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대원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first thing to do in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is to determine which country's court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at h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differ considerably across countries and this leads to various legal issues in this area. 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often make choice of court agreements which play key roles in jurisdiction decisions. And it is appropriate to distinguish the cases whether there are choice of court agreements or not. When there are jurisdiction agreements, it is the ground rule that the courts appointed by the agreements have the jurisdictions over related disput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jurisdiction agreements,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KPIL) Article 2 becomes the principal ru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decisions. And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Korean courts decisions thoroughly fo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 Most of all, the meaning of "substantial relationship" in the KPIL Article 2 Clause 1 needs to be cleared up through the court cases. Recently, many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cholars are actively engaged in the revision project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MOJ). After the new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ppeared in 2001, things have changed a lot over the last decade.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accelerat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n global markets. This situation pushes the pres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wards changes reflecting other countries' new rules and international regimes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Nevertheless, the pres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 could play a leading part in international jurisdiction decision. As it has had a significant part i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commercial leading cases in Korean courts, the KPIL Article 2 with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requirement could remain as the great princip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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