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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LBO와 관련한 개정 상법의 법적 연구- 주요 개정 상법규정들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related to the Leveraged Buyout(LBO) - Focused on the revision of major provisions under Commercial Act -

박준하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4.02|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15권 제1호|pp. 575-626|DOI 10.16960/jhlr.15.1.2014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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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자기주식취득이사의 자기거래compulsory acquisitioncash-out merger교부금 합병강제매수제도LBO(Leveraged Buyout)director's self-transactionscompany's self-acquisi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는 기업매수자가 대상기업의 자산을 이용하여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의 특이한 자금조달 및 매수의 기법으로서 LBO의 형사적 문제와 함께 다양한 측면의 회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교부금합병제도(제523조 제4호)와 지배주주의 주식강제매도청구제도(제360조의24),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제398조)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관련 규정(제341조)을 개정함으로써 LBO거래의 적법성 여부 등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있어서 역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개정 상법에서 신설된 교부금합병을 통해 주식 이외에 현금이나 채권 등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LBO거래에서 합병을 통한 대상회사의 인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교부금합병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이라는 목적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개정 상법 하에서는 합병가액의 산정과 그 교환 비율에 관한 사법적인 통제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폐쇄기업화 거래와 관련해서, 지배주주에게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불공정하고 강제적인 행위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임을 고려해 볼 때, 그 의미는 당해 거래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MBO방식에 의한 LBO의 경우에 이사의 자기거래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LBO거래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느냐의 문제 보다는 개정 상법상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다 회사이익과 주주의 보호라는 관점을 실현하는 해석론과 방법론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LBO거래가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통해 자기주식취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충실의 침해 등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회사가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thesis studies the legal issues of Korean existing laws as Commercial Act in relation to LBO and discusses the problems of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in LBO transaction. Generally, LBO is a type of M&A and in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LBO, the assets of M&A target company are placed as collateral for an outside supply of the funds to takeover the target company. This investment scheme has intrinsic risk of increasing the debt ratio. And in an LBO, the acquiring company establishes a special-purpose company (SPC) and then causes the SPC to obtain external financing, which is used to acquire the target company. The target company either furnishes its assets as collateral for the financing or is merged into the SPC, after which a relisting on a stock exchange is made.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LBO is presented by the fact that the acquirement of the shares or assets of the target company is effected by utilizing a significant amount of debt and a vary low quantity of equity capital and that assets of the target company are put up as collateral for group of buyers to secure the loans. Squeeze-out system, introduced by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2011, has many problems with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related Going Private Transaction in LBO. In Korean, the Squeeze-out system exists Cash-out merger,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appraisal right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depends on the secured fairness of compensation estimate granted for them during a corporate's merger and fair process of such transactions. And MBO(Management Buyout) raise many legal issues. This LBO's type has problems arising from director's self-transactions by his or her violation of obligations, company's self-acquisition of own shares by provision of security or guarantee of an obligation, insider trading of the target company's th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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