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연구-기준금액 인하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ener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Focused on the Influence of Standard Amount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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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앞두고 비이성적인 비과세 보험 상품의 판매러시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는 문턱효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연관된 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하가 금융시장 및 연관된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가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소득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문턱효과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할 것이다. 둘째, 보험 상품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료 납입상황을 매년 보고하게 하는 등보험 상품에 대한 세원관리의 정보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셋째, 차명거래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넷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범위를 기존의 종합소득만이 아닌 양도소득이나퇴직소득 같은 분류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까지 확대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re is an examination on market situations and problems in accordancewith the changes of standard amount of general taxation and discussion about itsimprovement plan. First, when standard amount of general taxation is lowered from 40 million to 20million won, the fund might be concealed abroad due to an evasion of general taxation. Thus, with reference to global situation, standard amount is reduced gradually and it isabolished. At last, it is able to raise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market. Second, as for saving insurance, It is excessively large amount in non-taxableconditions so that the conditions for limitation and term tighten up. And during theinsurance payment term, reporting system about the assessable payment or the conditionfor insurance payment is made every year. then the insurance also is in the samecategory as other financial items and manages tax resources. Third, With the reinforcement on penal provision of borrowed account possession, itimposes on the minimum of penalty in case of voluntary report within certain periodof time. Therefore, an incorporation of fund concealing is led into the financial market system in this country. Fourth, as a judgment on income in health insurance fee system is based on generalincome tax which is taken over from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erefore classifiedtaxation income such as a transfer income and a retirement income etc., non-taxableincome, and taxation income should be included in standard of assessment of healthinsurance fee. Then, it will provide the fair equal split of insurance on classification of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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