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A Study on the Strict Liability of the Facility Operator in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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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독일 환경책임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환경책임법 제정의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구미시 휴브글로벌사에서 불화수소 누출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전체 6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행 책임법으로는 유래없이 방대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동법제6조),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동법 제9조, 제15조), 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의 도입(동법 제17조 이하),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동법 제23조 이하) 등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 볼 수 없던 많은 내용이 입법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법의 방대한 내용 전체를 소개하거나 검토할 수는 없어서, 동법상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 환경책임법과의 비교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행위책임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환경책임법처럼 별표를 통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확정하였으며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확보라는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동법은 최고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시설의 위해도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입법적 시도를 하고 있다. 배상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원상회복주의를 입법하였고, 생태적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및 원상회복 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을 입법하였다. 위의 각각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고찰하였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시에 좀 더 세심한 입법적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있다.
Abstract
Since Germany established ‘Environmental Liability Act(Umwelthaftungsgesetz)’ in 1990, Korea also has had much debate about the necessity of such an act, but its legislation has not been achieved yet. Instead, it enacted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began to enforce it from 2016 as the leakage of anhydrous hydrofluoric acid that occurred in 2012 in Hube Global’s plant located in Gumi, Korea. This act consists of 49 provisions in 6 chapters in all, which is unusually voluminous for a special liability act. It contain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that emitted pollutants(Article 6),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claim to information (Article 9),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insurance(Article 17 and thereafter) and government indemnit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Article 23 and thereafter) that had not been found in erstwhile laws related to strict liability.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trict liability of the facility operator, allowing for the voluminous provisions, as well as to address its problems by comparing it with Germany’s Environmental Liability Act. The Korean act(‘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xcludes tort liability but lays strict liability for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from certain facilities, which seems valid. However, the Korean ac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as compared to the German act that concretely specifies the applicable facilities in an attached table and therefore can secur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The Korean act sets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200-billion won(approximately 200-million dollar), and considering the hazard level and the consequent result, it sets the amount of liability to be levied by the facility operator in the attached table 2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se are new legislative attempts that had not been made in Korean laws relevant to strict liability. The act makes it a rule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money, but exceptionally, it legalized restitution. Thus, it allows the claim for restitution and the recourse for the restitution cost. In addition, it restricts the facility operato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indemnity as part of epochal attempts. The foregoing statements and their problems were dealt with deeply in the previous study, but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s frustration over unconsider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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