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융합시장에서 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Legal challenges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O2O service marke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종래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공간에만 머물렀지만,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융합으로 상거래의 외연이 더 확대되었다. 거래기회의 확대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O2O 서비스는 정보의 부족, 허위과장 광고, 임의적 가격변경 등 소비자보호 문제가 있다. 이를 전통적인 소비자보호 규제나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보호 규제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본고는 최근 택시호출앱 서비스 이용가격 부과 사례를 글감으로 하여 O2O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이용후기 글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표명령 기간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후기 글에 대한 게시중단 조치는 그것이 명백히 허위로써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임의적인 가격부과, 변경 등 가격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이 배제적 남용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제재하여 시장경쟁원리가 잘 작동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Conventionally, e-commerce has stayed only in the online space, but the opportunity of commerce has been expanded by the online and offline connection of O2O service. The increase in trade has an implication for an increase in economic welfare. However, the O2O service has consumer problems such as lack of information, false advertising, arbitrary price change, and it is no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conventional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or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is paper has tried to analyze the consumer protection problem in the O2O service platform by legal analysi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In order to exp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eriod of the publicity order for a company that intentionally advertises by using a false user review article, and the posting stoppage for a user review article is limited to the case that it is clearly constituted by a false criminal offense desirabl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for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o monitor and abolish exclusionary abuse of price abuse to create a market environment for market competition principle to work well.
참고문헌 (21)
- 김남진, "행정법Ⅰ" (2018), 법문사
- 배형, "미시경제학" (2016), 법문사
- 한철수, "공정거래법" (2016), 공정경쟁연합회
- 김기중,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법률문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명예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사이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4(2), pp.63~98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 pp.이슈와논점 제287호 (2011)
- 송태원, "검색광고 유통시장의 경쟁과 광고주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관한 일고", 아주법학, 11(4), pp.438~457 (2018), 법학연구소[DOI]
- 신영수, "약탈적 가격책정 사건에서의 가격-비용 분석-United States v. AMR Corp., American Airlines, Inc., etc. 사건-", 경쟁저널, (106) (2004), 공정경쟁연합회
- 디지털 경제에서의 약탈적 경쟁행위에 대한 재조명, "안일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1-28 (2001)
- 공유경제 현상을 통해 본 사회적 파급효과, "양희동",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pp.투게the 9호 (2013)
- 이봉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영남법학, (40), pp.59~100 (2015), 법학연구소
- 이성엽,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차량 및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44), pp.19~41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희정,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 행정법연구, (49), pp.53~74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O2O 서비스에서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정영훈", 한국소비자원, ~, pp.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16-20 (2016)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년 인터넷 10대 이슈 전망", ~ (2016)
- The Sharing Econom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The Case for Policy Change, "Christopher Koopman", George Mason Univ. Mercatus Research, ~ (2014)
- David S. Evans, "Platform Economics : Essays on Multi-Sided Businesses",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2011)
-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 ~ (2016)
- FTC, "The “Sharing” Economy Issues Facing Platforms, Participants & Regulators", ~ (2016)
- Hovenkamp, Herbert, "The Areeda-Turner Test for Exclusionary Pricing : A Critical Journal",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46(3) (2015)
- Katherine E. O'Connor, "Along for the Ride: Regulating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Tulsa Law Review, 51(2) (2016)
- OECD, "Excessive Prices",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