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규범적 대응 방안 – 사회보장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을 중심으로 –
Normative Countermeasures for the Realization of Digital Welfare State : Focusing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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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복지국가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보장행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주로 사각지대 발굴과 부정수급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에 관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출현시키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감시사회 출현, 편향성 반영에 따른 차별의 고착화 등을 초래하여 기본권 보호에 강력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보장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 복지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확보하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보장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은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돌봄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때 진정한 디지털 복지국가의 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실의 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수급자격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한 재검토, 중복지급이나 부당 지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교육의 강화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사회보장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기본권 보호 이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디지털 복지국가의 인공지능 활용이 내세우는 목표도 법치주의를 준수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분석과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과 데이터를 공유 및 통합ㆍ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 투명성과 책임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적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digital welfare state is facing a new opportunit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s mainly aimed at finding blind spots and blocking benefit fraud, and is expected to achieve cost reduction, efficiency, and accuracy. However, this can pose a strong threat to the basic rights by causing the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and values,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and right to equality.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digital welfare stat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basic rights and suggests normative countermeasures to minimize adverse effects while securing positive effects from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an be expected to evolve a true digital welfare state when it is aimed at raising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addressing the needs of new forms of care and jobs, and strengthening community solidarity. Efforts should be made to solve essential problems such as the causes of blind spots and benefit fraud, supplement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meet changes in reality, reviewing entitlement or level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mproving the system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duplicate or unfair payment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Social security is ultimately aimed at realizing human dignity and substantially expanding individual freedom and equality. Innovation through new technologies and the basic rights must be balanced. The goals set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igital welfare states should also be achieved while minimizing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complying with the rule of law. Specific legal basi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work should be prepared, excluding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method of collecting and analyzing personal data, and limiting the data that can be used for analysis and organizations that can share data to the level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Various procedural controls are also needed to ensur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o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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