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위계화 및 조직적 종속성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unishment Clause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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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파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법에서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실질판단 및 종합고려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상충하여,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인정에 중대한 장애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존의 방법들을 ‘판단요소의 구체화’, ‘판단요소 간 위계 설정’, ‘입법을 통한 판단 방식 자체의 수정’ 으로 분류하고 각 접근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동법상 실질판단․종합고려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형사처벌에서의 예측가능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 근로자파견 성립인정을 위한 판단요소를 주된 요소와 부차적 요소로 위계화하고, 2) 주된 판단요소에 조직적 종속성의 개념 표지로서 ‘노무제공자의 노무가 노무수령자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중요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Clauses for criminal punishment have exis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from the time it was enacted. However, as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the law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the validity of the clauses themselves is being questioned.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nflict has become a serious obstacle to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worker-dispatch relationship’, which is a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s the approach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into ‘specification of judgment factors’, ‘setting a hierarchy between judgment factors’, and ‘mod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judgment method through legislation’, and analyses the significances of each approach.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clarity of norms in criminal punishment without fundamentally undermining the principles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1) The judgment factors for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worker-dispatch relationship should be hierarchically divided into main factors and secondary factors. 2) The importance of the labor of the worker to the business itself should be introduced in the main factor as a concept of organizational dependency.
참고문헌 (14)
- 강성태, "불법파견의 형사책임", 노동리뷰, (98) (2013)
- 사내하청의 새로운 규율방안, 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 "강성태",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강성태, "사내하청 노동관계 규율의 새로운 방안", 노동리뷰, (155) (2018)
-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 (2019)
- 근로자파견제도의 이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 (2020)
- 김기선, "불법파견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 노동법학, (37) (2011)
- 파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김대근, "근로자 파견 법리의 불법구조와 분석 -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정립을 위한 시론", 노동법포럼, (24), pp.33~77 (2018),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 김린,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성을 넘어 ― 백화점 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 노동법학, (75), pp.61~97 (2020), 한국노동법학회
- 도재형, "노동법의 회생" (2018),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선민, "세이브존 파견법위반 수사사례",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사내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 자료집 (2019)
- 오윤식, "근로자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사법, 1(45), pp.141~221 (2018), 사법발전재단[DOI]
- 이달휴, "진정노동형법의 법원과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 노동법학, (13) (2001)
- "근로자파견의 종합판단 법리를 다시 생각하며" (2020)[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