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법적 문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4차산업의 연장선에 있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진보는 행정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행정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AI)의 학습을 활용한 사무처리 능력의 제고, 방대한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누구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챗봇이나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 민원처리 시스템 등이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행정관리업무는 종전에는 업무에 대한 인간의 직접 개입이나 처리가 일반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인공지능(AI)의 지속적인 학습능력의 제고로 인해 업무분석 능력과 업무처리 대응능력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다수의 연구와 실무가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들의 적용에 따른 행정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초연결사회에서는 해킹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암울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era of digital revolution,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4th industry, is in full swing, the advancement of related technologies is bringing about many changes in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attention is focused on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The reason for this is the improvement of office processing capabiliti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learning, big data systems that process vast quantitie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in a short time, This is because an open cloud platform where anyone can utilize information and a metaverse civil complaint handling system using Chatbots or avatars are rapidly permeating all areas of our society. Administrative management work using the technology of the digital revolution used to require a lot of time and money because direct human intervention or processing was common in the past. A large number of studies and practice have appeared that work efficiency is improved by rapidly increasing processing response capabil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additional basis for existing research by seeking methods for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platform, and metaverse in accordance with the digital revolution. do.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platforms, and metaverse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is convenience may not be all good.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he risk of hacking and invasion of privacy can be much greater. It could be a dark society where individual privacy is exposed unprotected and monitored by someone anytime, anywhere. Legislative countermeasures should not be missed.

참고문헌 (24)

  1. 고선영,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방향", 정보처리학회지, 28(1) (2021)
  2. 김근혜, "제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방식 전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3), pp.59~88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3. 김선영, "행정학을 중심으로 본 빅데이터와 경험적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제고", 지방정부연구, 24(1), pp.215~240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DOI]
  4. 김윤기,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기술 동향", 정보처리학회지, 28(2) (2021)
  5. 김종규, "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소득", 인문과학, (65), pp.27~59 (2017), 인문학연구원[DOI]
  6. 방병권, "채용인공지능에서 인간-인공지능간의 협업수준에 따른 수용의도 연구", 박사, pp.2022
  7. 우리의 일상을 바꾸다, "성영조", 경기연구원, ~, pp.경기연구원, No.503 (2022)
  8. 송호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 사례와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혁신의사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9. 안준모, "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의 고도화 : 기회와 도전", 한국행정연구, 30(2), pp.1~33 (2021), 한국행정연구원[DOI]
  10. 염명배,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경제연구, 36(4), pp.23~61 (2018), 한국경제통상학회[DOI]
  11. 이봉림,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법학연구, 22(3), pp.169~184 (2022), 한국법학회[DOI]
  12. 이상윤, "An Exploratory Study on Construc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as Platform with Customized Public Services : to Improve Administrative Aspects of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Information Systems",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pp.1~11 (2016),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13. 이종현,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 -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32(3), pp.47~74 (2021), 한양법학회
  14. 이준복,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홍익법학, 22(3), pp.49~82 (2021), 법학연구소[DOI]
  15. 중소벤처기업부, "1357콜센터에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챗봇 시스템) 도입", 이누리집, ~ (2021)
  16. 진상기,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전략체계에 관한 연구: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3), pp.31~58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17. 최현주, "4차산업혁명의 인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6), pp.1097~1103 (2018),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18. 클라우스 슈밥, "제디지털 혁명" (2016), 메가스터디북스
  19. 매일경제, "미래 선점할 디지털 전쟁터 된 ‘메타버스’", ~ (2021)
  2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URL]
  2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
  22. TV서울, "‘메타버스 서울’추진 기본계획 발표", ~ (2021)
  23.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Economy", ~ (2016)
  24. "IEEE Spectrum", ~ (2016)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