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of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n 「Basic Carbon Neutrality Act」

최선영|송동수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3.12|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24권 제4호|pp. 317-349|DOI 10.16960/jhlr.24.4.202312.317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환경권기후소송Environmental Rights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기본계획환경권보호의무「Basic Carbon Neutrality Act」「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Climate LawsuitsObligation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2022년에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인 2023년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내용상 위법하고 환경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여 환경단체 및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게 될 직간접적 이해관계인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위법과 국민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일명 “기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기본권 침해,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적절한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간접적으로 생명권, 건강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보호하여야 할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

Abstract

Korea reinforced its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system by implementing 「Basic Carbon Neutrality Act」 in 2022. In 2023, just over a year after the enactment of the 「Basic Carbon Neutrality Act」, Korea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important in that it provides basic and comprehensive policy direction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However,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being criticized by environmental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who argue that it is illegal in content and has a high possibility of violating environmental rights.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an appeal litigation and a constitutional complaint, so-called “climate lawsuits”, because of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on the illegality and violation of the environmental rights. First,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a non-binding administrative plan so disposabili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an appeal litigation cannot be filed. First,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a non-binding administrative plan so disposabili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an appeal litigation cannot be filed. However,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may be subject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 due to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satisfaction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s a result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does not provide a necessary and scientifically appropriate implementation metho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reby violating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indirectly violating the rights to life and health. Therefore, the state is not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that be should protected and violated the “principle against under-protection”. So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참고문헌 (53)

  1. 양건, "헌법강의" (2014)
  2. 석종현, "일반 행정법 총론" (2022)
  3. "대법원 1982. 3. 9., 80누105", ~ (1982)
  4. "부산지법 2010. 12. 10., 2009구합5672", ~ (2010)
  5. "헌법재판소 1992.10.1., 92헌마68", ~ (1992)
  6. "헌법재판소 2000. 6. 1. 99헌마538·543·544·545·546·549(병합) (헌집12-1, 665)", ~ (2000)
  7.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 (2008)
  8.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1헌마150, (판례집 26-1하)", ~ (2014)
  9. "헌법재판소 2015. 3. 26. 2014헌마372", ~ (2015)
  10.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730 (판례집 31-2하, 315)", ~ (2019)
  11. "헌법재판소 2021. 2. 9. 2021헌마20", ~ (2021)
  12. "관계부처 합동", ~ (2023)
  13.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 (2022)
  14.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9)
  15.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기상청, ~ (2023)
  16.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2019)
  17. 환경부, "기후변화, 이제는 적응입니다!", 환경부, ~
  18. 김건영, "기후소송 국내 동향", 기후솔루션, ~ (2023)
  19. 김두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국내외적 기후위기 대응법제 동향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28(1), pp.95~137 (2022), 과학기술법연구원[DOI]
  20. 김민주, "파리협정 NDC의 이해와 국내이행의 문제‒정의로운 전환과 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57), pp.51~90 (2020), 국제법평론회[DOI]
  21. 김주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논증", 헌법학연구, 12(1), pp.523~551 (2006), 한국헌법학회
  22. 김태호,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 독일 헌재 위헌결정 법리의 비교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86, pp.7~39 (2021), 한국법학원[DOI]
  23. 김태호,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환경법연구, 43(2), pp.95~126 (2021), 한국환경법학회
  24. 김현철,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세계헌법연구, 26(1), pp.31~65 (202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25. 김희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헌법학연구, 28(1), pp.525~552 (2022), 한국헌법학회
  26. 남정아, "헌법 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와 환경권의 실현구조", 공법학연구, 21(1), pp.227~253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27. 박태현, "기후변화소송과 파리협정", 환경법과 정책, 23, pp.1~35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28. 석종현,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67, pp.383~400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29. 송동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4(1), pp.243~281 (2022), 한국환경법학회
  30. 심민석,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와 법리적 시각 변화", 유럽헌법연구, (32), pp.73~113 (2020), 유럽헌법학회[DOI]
  31. 윤일구, "환경권의 역사와 사법상 정립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35(2), pp.299~328 (2013), 한국환경법학회
  32. 이노홍,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행정청의 행위 ―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7(2), pp.511~538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33. 이부하,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동아법학, (62), pp.1~21 (2014), 법학연구소
  34. 이부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 법학논고, (41), pp.453~476 (2013), 법학연구원[DOI]
  35. 이상덕,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재정립 - 실무의 상황과 나아갈 방향 -", 공법연구, 44(1), pp.227~274 (2015), 한국공법학회
  36. 이상만, "과소보호금지원칙의 통제밀도", 법학논총, 29(1), pp.191~224 (2022), 법학연구원
  37. 이세주,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바라본 환경국가와 환경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개별법에 대한 검토 -", 세계헌법연구, 22(2), pp.65~107 (201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38. 이재홍, "환경권의 제한, 형성, 보호 개념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소송에의 시사점 -", 법학논총, 47(3), pp.3~40 (2023), 법학연구소[DOI]
  39. 이창훈, "환경권과 경제성장의 함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36(3), pp.179~200 (2014), 한국환경법학회
  40. 장철준, "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 환경권 이해의 발상 전환을 위하여", 공법학연구, 22(1), pp.209~232 (2021), 한국비교공법학회
  41. 전현철, "항고소송의 기능과 소의 이익", 법학논총, 38(1), pp.63~95 (2014), 법학연구소[DOI]
  42. 정승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사법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84, pp.173~194 (2018), 한국토지공법학회
  43. 정호경,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 보충성원칙과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중심으로", 사법, 1(36), pp.305~336 (2016), 사법발전재단[DOI]
  44. 크리스티안 칼리스, "Klima- und Umweltschutz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Verfassungsrecht", 환경법연구, 43(1), pp.411~492 (2021), 한국환경법학회
  45. 한상운,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21(4), pp.123~146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46. 한유진,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對象)에 대한 소고 - 처분성의 확장 경향으로 인한 공법적 권리구제체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38(3), pp.3~25 (2022), 법학연구소[DOI]
  47. 한민지, "탈탄소사회와 독일 기후대응법제의 동향 -독일의 최근 「연방 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45(2), pp.123~159 (2021), 법학연구원[DOI]
  48. 홍일선,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2006헌마788 사건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18(3), pp.601~633 (2012), 한국헌법학회
  49. Gerd Winter,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 환경법연구, 43(3), pp.311~327 (2021), 한국환경법학회
  50.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Summary for Policymakers, "IPCC", WMO·UNEP, ~ (2022)
  51.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Summary for Policymakers-, "IPCC", WMO·UNEP, ~ (2022)
  52. 2023: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IPCC, 1~34 (2023)
  53.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 (2021)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

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체계의 개선방안음선필pp. 1-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와 기본권보호의 경합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상학pp. 41-69법질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야간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이혜정pp. 71-99미국의 감청제도에 관한 연구박성민pp. 101-140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과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 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양형우pp. 141-17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