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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선행상표 관련 부등록사유 정비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sons for Non-Registration Related to Prior Trademarks under the Tradema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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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우리 상표법상 부등록사유는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제34조 제1항이 21호에 달하는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선행상표와 관련된 부등록사유는 그 적용요건이 일부 중복되어 모든 관련 사유를 검토하여 열거하는 중복적용의 문제, 특정 조문의 적용례가 매우 적은 사문화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지・저명한 선행상표가 있고 해당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후출원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를 중복 적용할 수 있고,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가 주지・저명해 진 경우에 후출원 상표에 대하여는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21호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선행상표권자와의 관계와 선행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제13호 및 제20호 등도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등록사유 중복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상표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은 모든 관련 부등록사유를 검토하여야 하며, 출원인의 입장에서도 상표등록여부 판단 및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선행상표 관련 부등록사유 간 중첩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규정의 통합 및 분리 등을 통해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부등록사유의 정비를 위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의 규정의 연혁, 취지 및 목적, 판단기준 및 요건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 규정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부등록사유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ⅰ) 거절이유 정비방안으로 ①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 기만) 삭제 및 출처혼동 보충규정 신설안, ②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 삭제 또는 개정안, ③ 제34조 제1항 제20호(특정한 신의관계) 및 제21호(조약당사국 등록상표권)의 통합안, ④ 무효사유 제척기간 정비안을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ⅱ) 중복적용 제한을 위하여 ①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 등록상표)와 제9호(미등록 주지상표) 적용 구분, ② 제34조 제1항 제20호(특정한 신의관계) 및 제21호(조약당사국 등록상표권) 우선적용, ③ 등록여부, 적용범위, 인식도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Due to frequent revisions, the reasons for non-registration under our current trademark act have a long and complicated structure, with Article 34, Paragraph 1. In particular, the reasons for non-registration related to the preceding trademark have a problem in tha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are partially overlapped, and all related reasons must be reviewed and listed, and the application examples of specific provisions are very few. For example, if there is a well-known or famous preceding trademark and the trademark is registered, Article 34 (1) 7, 9, 11, and 12 of the Trademark Act may be applied in duplicate for a subsequent application, and if a trademark registered in a party to the treaty becomes well-known or famous, and if there is a subsequent trademark, No. 9, 11, 12, and 21 may be applied in duplicate. Depending on the applicant's unfair purpose, relationship with the preceding trademark holder, and whether the applicant knew the preceding trademark, No. 13 and No. 20 can also be applied in duplicate. Regarding the problem of overlapping application of these reasons for non-registration, the examiner who examines the trademark application shall review all related reasons. It is also difficult for the applicant to determine whether to register a trademark and to respond to the notification of the reason for rejec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lapping parts between the reasons for non-registration related to the preceding trademark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nt through integration and separation of regulations, an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examination of trademark applications.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asons for non-registration of trademarks related to prior trademarks. First, ⅰ) as a plan to improve the reason for rejection, ① a new proposal for the dele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34 (1) 12 (consumer deception)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for source confusion, ② a new proposal for deletion or amendment of Article 34 (1) 13 (unfair purpose), ③ a plan for integration of Article 34 (1) 20 (specific trust relations) and 21 (registered trademark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and ④ a plan for the period of exclusion of reasons for invalidation were proposed. Next, ⅱ) to limit the overlapping application of we proposed ① a plan to apply sequentially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34 (1) 7 (pre-applied registered trademark) and 9 (unregistered well-known trademark), ② apply Article 34 (1) 20 (specific trust relations) and 21 (registered trademark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first, and apply them sequentially according to registration status, scope of application, and degree of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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