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제상 로봇에 대한 규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s of Robots under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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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증가와 맞물려 인력을 대체할 로봇 노동 시장의 도입이 눈앞에 와있다. 로봇 산업 시장의 확장과 로봇 관련 기술의 발달로 종래의 산업용 로봇 위주의 시장에서 벗어나 인간과 24시간을 함께하는 로봇, 나아가 인간을 대체할 로봇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로봇의 명확한 법률적 정의 조차 확인하기가 어렵다. 실무상 로봇은 모터를 사용하여 작동하는 기계장치로 넓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일련의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 등으로 보아야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향후에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형태의 로봇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로봇이 기계장치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로봇에 대한 개념과 분류는 「지능형로봇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상 산업용 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기능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만큼, 산업용 로봇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웨어러블 로봇 중 의료용 착용형 로봇과 관련한 「의료법」상의 규제는 고령 인구의 증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의료형 착용형 로봇의 시장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경증의 재활 치료 서비스나 운동 보조 목적의 재활 서비스와 관련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법제상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나, 국내 법제상 자율주행로봇은 ‘인간의 조작이나 개입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등의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기계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현행법상 자율주행로봇은 보행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 자율주행로봇과 차 사이의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 하에서의 자율주행로봇은 설계자 혹은 제조사의 책임 귀속과 관련해서는 사전입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설계자와 제작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한계를 판단하는 한편, 설계자와 제작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Abstract
Despite the research on robots and the growth of robot-related industries, a clear legal definition of robots has not been confirmed.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the concept of robots, but in practice, robots are broadly understood as mechanical devices that operate using motors, so the concept of robots should be viewed comprehensively as mechanical devices that automatically perform a series of actions. Although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of industrial robots, the types of robots used in industrial site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their functions and purposes are different,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robots. Regulatory regulations under 「Medical Act」 regarding medical wearable robots among wearable robots may hinder the market development of medical wearable robot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in demand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so flexible interpretation is necessary for mild rehabilitation treatment services or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exercise. In addi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resolve all issues with ex ante legislation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of designers or manufacturers of autonomous robots under autonomous driving system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imits of responsibility that designers and manufacturers must bear through ex post evaluation, while actively acknowledging designers and manufacturers’ civil liability for damages to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