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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윤리적 문제

The Globalization of Healthcare and Ethical Problems in Korea

김옥주|정준호|임주원|신연선
한국의료윤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2017.12|한국의료윤리학회지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제20권 제4호|pp. 425-444|DOI 10.35301/ksme.2017.2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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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medical tourismglobalizationmedical ethics국제화의료윤리국제진료다문화진료문화적역량global healthcaremulticultural healthcarecultural competency
주제분류의학일반

초록

의료의 국제화는 한국 내에서도 여러 층위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주요한교역 자원으로 떠오른 의료 관광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조차 적절히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환자들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국제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의료관광환자의 증가는 각각의 범주에서 의료자원 분배에 관련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현장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문화적 감수성의 부족,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숙고해야 할 의료윤리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단일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국내의 의료진은 한국 의료가 국제화된 현실을 인지하고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 진료에서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및 인종에 따른 건강 요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료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며,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은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여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의료 전문직의 진료 및 문화적 역량의 강화는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있는 주요한 방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의료의 국제화에 따른 의료윤리의 문제를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의료관광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globalization of healthcare is a multi-layered phenomenon in Korea. Medical tourism, which has emerged as a major trading resource and engine of economic growth, is receiving stro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multicultural patients with inadequate access to basic medical services is rapidly increas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globalization of healthcare in Korea as well as some of the ethical problems caused by insufficient clinical and cultural competence within the medical profession. Failure to understand the health-related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nd cultures can compromise the quality of healthcare. Furthermor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can cause inequity by hindering access to health care. This article argues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a globalized healthcare system, efforts must be made to ensure the clinical an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professio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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