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금융소비자 후생에 관한 연구
The Abolition of the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and the Welfare of the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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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연대보증 제도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현실의 법규 변화를 개관하고, 이러한 변화가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창업자금을 대출할 때 은행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와, 제도상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비교하는 이론적 모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왜 연대보증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 또는 폐지되는가? 둘째, 왜 연대보증은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 금지되고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는가? 셋째, 왜 금융기관 대출시 연대보증 금지가 금융소비자 가운데서도 개인사업자에게 먼저(또는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나중에(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가? 본 논문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대보증 제도의 신용보강 장점과 부도시 사회적 폐해의 단점을 동시에 고려한다. 즉, 시대적으로 금융이 발전하면서 연대보증의 신용보강 효용성은 점차로 낮아지는 반면,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연대보증인의 선정과 부도시 폐해의 문제점은 더 커지는데, 경제주체별로 이러한 효용성 및 문제에 대한 관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joint liability on guarantee(JLG) system in Korea,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 abolition or downscaling of JLG on the welfare of the financial consumers. We construct a theoretical model and propose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1) why is the JLG shrinking in Korea? 2) why is the JLG not allowed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but allowed between the individuals? 3) why is the prohibition of the JLG applied first for the individual borrowers and then gradually applied for the corporations? Our answers focus on the credit enhancing merit and the social costs of the default of the JLG loan. As the economy and the finance system develops, the advantage of credit enhancement of the JLG decreases. Cross-sectionally, the ability to manage the merit and the demerit of the JLG is different among the econom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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