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국제간 비교-한ㆍ미ㆍ영ㆍ일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Mobile Phone Service - Focuse on Korea, USA, UK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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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사용과 더불어 소비자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다발품목에 이동통신서비스가 수년째 상위를 차지하는 등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 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문제의 원인 중 약관과 관련한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약 관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 내 대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의 구성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지향적인 관점에서 국내 약관이 더 유리한 조항, 외국약관이 더 유리한 조항과 국내․외 약관 조항이 비슷한 경우로 구분해 보았다. 이 결과를 통해 보다 소비자지향적인 약관이 되기 위한 시사점 을 제언하였다.
Abstract
Consumer problems are increasing along with the universal use of mobile phone services. Korea Consumer Agency reports that consumer counseling category related to the mobile phones ranks high for the past few years, and turns out to be a serious problem. This study examines the articles with relation to the terms of mobile phone services and stipul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relevant law. It also examines terms of mobile phone services adopted by the three most leading mobile phone companies in Korea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m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e.g., AT&T Mobile, Verizon in USA, O2 in UK and Softbank Mobile in Japan. The results, from the consumer-oriented point of view,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avorable domestic terms and stipulations, favorable international ones, and similar on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With these examinations, this study will propose to make terms and stipulations more consumer-oriented.
참고문헌 (24)
- 곽정호, "미국의 이동전화서비스 시장현황", 정보통신정책, 21(4) (2009)
- 김민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현황 및 개선방안", KSIDI 이슈리포트, 4(21) (2004)
- 김부현, "휴대폰소액결제 이용실태와 소비자문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2), pp.63~79 (2009),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뉴스와이어,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꼭 안내받고 가입하세요", ~ (2009), 6월 29일자
- 뉴시스, "울산소비자, 정보통신 서비스 가장 불만", 7월 23일자., ~ (2007), 7월 23일자
- 박미혜, "인터넷 콘텐츠서비스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검토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pp.123~140 (2004), 대한가정학회
-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방송통신민원 동향", ~ (2009)
- 주요 거래분야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표준약관(안) 작성, "손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소비자원, ~ (2001)
- 송인숙,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통신 계약관련 지식 및 소비자문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2), pp.173~201 (2009), 한국소비자학회
- 여정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2), pp.101~114 (2002), 대한가정학회
- 이병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 스포츠와 법, 9, pp.129~177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전자신문, "소시모, 과오납 통신료 고객에게 제대로 돌려줘야", ~ (2009), 3월 5일자
- 전자신문, "TV홈쇼핑, 세부설명 없어 위약금 등 피해 우려", ~ (2009), 4월 17일자
- 전자신문, "KTF약정자 가입 위약금 내야만 해지", ~ (2009), 5월 4일자
- 전자신문, "초단위 과금 도입과 고객의 선택", 10월 19일자, ~, pp.10월 19일자 (2009)
- 정진명,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조선일보, "이통 3사 ‘10초단위 요금제’…연 수천억 공짜 수입", ~ (2009), 8월 11일자
- 지디넷코리아, "통신사 ‘불공정 약관’, 추가 개선해야", ~ (2008), 12월 8일자
- 지디넷코리아, "과오납 통신요금 돌려받으세요", ~ (2009), 3월 5일자
- 한국소비자원, "2007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2008)
- 2008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보고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2009)
- 한국전산원, "유무선통신서비스에 있어 약관내용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한국전산원, ~ (2002)
- 황주연, "영국의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장동향", 방송통신정책연구, 21(15), pp.58~6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