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f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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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신기술의 혁신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광고인 온라인맞춤형광고가 크게 신장하고있다. 온라인맞춤형광고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자원낭비를 줄이고, 개별 소비자에게는 과다한광고비용의 상품가격에의 전가를 줄임으로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온라인맞춤형광고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온라인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201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가이드라인이 규제의 실효성 측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측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측면, 가이드라인 상개인정보 보호대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관련법제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시광고 규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맞춤형광고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의행위를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 마련 시, 광고사업자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제시하고, 가이드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대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아이피주소, 쿠키의 고유 아이디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지는못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식별가능성이 없는맞춤형광고에서도 사후동의(opt-out)를 보장하는 것도 제인하고 있다.
Abstract
As a result of innovations in communication technology,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which can provide personalized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s required by individuals, have been greatly expanded. On the national economy side,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reduces resource waste through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suppresses the price increase by reducing excessive advertising costs to commodity prices for individual consume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analyze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to be performed. In this process,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Accordingl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has created the "Self-Regulatory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and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2017.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uideline has problem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the guideline application side, the rights aspec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and the guideline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comparison of relevant laws and systems of EU, USA and Japan. And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epared in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based on Article 4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clearly identify the responsibl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each advertising agency, and to identify the device, such as IP address, unique ID of cooki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opt-out is guaranteed even in the case of customized advertisement that does not have the possibility of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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