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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가계의 주관적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 : 민간의료보험의 조절효과

The effects of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on household subjective financial burde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신세라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2023.04|소비자문제연구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제54권 제1호|pp. 141-166|DOI 10.15723/jcps.54.1.2023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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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민간의료보험한국의료패널과부담 의료비 지출주관적 의료비부담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Subjective Financial BurdenPrivate Healthcare InsuranceKHP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가계의 의료비부담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어 온 과부담 의료비 개념이 실제로 가계의 주관적 의료비부담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과도한 의료비지출로부터 가계의 주관적 의료비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절효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연간데이터에 포함된 6,019개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계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는 각 가계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지출의 비율로 산정하였고, 주관적 의료비부담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는 가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로 설정하였다. 과부담 의료비 지표는 가계의 주관적 의료비부담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계수의 절대값 및 설명력은 크지 않아 예측가능성에 한계를 보였다. 민간의료보험은 가계의 주관적 의료비부담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은 과부담 의료비 지표가 낮은 가계에 대해서만 주관적 의료비부담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지출 비율이 30% 이상인 가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민간의료보험이 표면적으로는 가계의 주관적 의료비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가계 내에서는 의료비지출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CHE) and household subjective financial burden due to healthcare expense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PHI). Using Korea Health Panel Survey (KHPS) data from 2019, this study analyzes 6,019 households. CHE index is defined as a ratio of household healthcare expenditure to its capacity to pay. Subjective financial burden and PHI is measured as 5-points Likert scale and the number of PHI each household has, respectively. Although CHE index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household subjective financial burden, the explanatory power is not large, which means CHE index has a limited predictability in household subjective financial burden. PHI does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decreasing the subjective financial burden. Using the regression model including an interaction term, PHI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E index and household subjective financial burden. In details, in the group with lower CHE index, the insured shows lower subjective financial burden than the uninsured.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sured and the uninsured in the group with higher CHE index.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HI seems to reduce household subjective financial burden for the insured, however, there is a discriminatory effect among the insured with higher healthcar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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