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초 서북지역 인신매매 사건과 법적 대응
Human Trafficking in the Northwest and the Responsesof the Chosŏn Dynasty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조선후기에 ‘招引’이란 용어로 나타나는 영조 초반의 인신매매 사건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인 범죄의 양상은 사대부 집안의 使喚과 婢子 및 良女를 꾀어내어 변방의 후미진 곳으로 이동해 팔아넘기는 것으로, 현대의 인신매매와 일치한다. 함경도로 가는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수교가 숙종 시기 두 차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조 초반에도 근절되기 커녕 그 종착지가 평안도와 황해도로 향하는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다. 1730년(영조 6)의 인신매매 사건은 장례원 서리의 문서위조가 부각되면서 이 해 두 차례의 수교를 내려 서울의 노비를 초인한 북로인 출신 주범 및 공범, 그리고 문기 위조를 도와준 장례원의 서리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1733년(영조 9)에서 1734년(영조 10) 인신을 유인해 평안도와 황해도로 가서 매매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초인이라고 불리는 인신매매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어린 노비나 양인 여성을 유인해서 양계라고 불리는 서북의 변경지역으로 이송해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다. 이들 초인범죄일당은 지역적으로 서울과 함경도 혹은 평안도인으로 그 신분은 무과 급제자나 군관, 그리고 인신과 문서를 위조해 거짓문기를 작성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1733년의 수교는 평안도로 향하는 인물초인 범죄를 함경도의 예와 같이 금지하도록 했으며, 1734년 박사수의 장계로 촉발된 논의를 거쳐 영조는 평안도에서 나타난 불법적인 인신매매를 엄히 처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수교는 『신보수교집록』 등에 1차로 정리된 후 영조 연간 『속대전』 에 명문화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uman trafficking cases in the northwest region during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and the responses of the Chosŏn Dynasty under the reigns of King Yŏngjo. Despite two royal decrees issued by King Sukjong prohibiting human trafficking in Hamgyŏng Province, the problem persisted into the early Yŏngjo era, with P'yŏngan Province becoming a notable destination for trafficked individuals. In 1733 and 1734, King Yŏngjo issued further royal decrees against the crime, expressing sympathy for the victims and reinforcing his commitment to eradicating the practice through stricter punishments. These measures, including capital punishment and imprisonment for human traffickers, were significant steps in the state's legal effort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Although these legal measures were not immediately effective in eliminating the deeply rooted socioeconomic factors driving human trafficking, they represent the state’s further progress in acknowledging the gravity of the crime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ovide relief to the victims.
참고문헌 (60)
- "조선왕조실록", ~
- "승정원일기", ~
- "軍營謄錄", ~
- "御營廳謄錄", ~
- "大明律直解", ~
- "大明律集說附例", ~
- "續大典", ~
- "受敎輯錄", ~
- "新補受敎輯錄", ~
- "增補典錄通考", ~
- "秋官志", ~
- "特敎定式", ~
- 법제처, "추관지(제75~78집)", 법제처, ~ (1975)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수교집록" (2001), 청년사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신보수교집록" (2000), 청년사
-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김종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2)
- 신병주, "우리 역사 속 전염병" (2022), 매일경제신문사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2003), 역사비평사
- 김경숙, "16, 17세기 유기아수양법과 민간의 전용 : 1661년 서원현 소송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7 (2020), 한국고문서학회
- 김대홍, "조선시대 『대명률』 제서유위조 조문 연구", 법사학연구, 52 (2015), 한국법사학회
- 김무진, "조선사회의 유기아 수양에 관하여", 계명사학, 4 (1993), 계명사학회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속대전』 위상의 재검토: 형전 편찬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4 (2007), 역사학회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현실, 68 (2008), 한국역사연구회
- 류은아, "조선후기 인신매매 사건과 숙종대 함경도로의 인신매매 금지 규제", 법사학연구, 69 (2024), 한국법사학회
- 박경, "3세전 수양의 함의 변천을 통해 본 조선의 법 제정과 운용", 조선시대사학보, 82 (2017), 조선시대사학회
- 박준호, "조선시대 착명·서압 양식 연구", 고문서연구, 24 (2004), 한국고문서학회
- 변주승, "조선후기 遺棄兒·行乞兒 대책과 그 효과: 給糧策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4 (1998), 고려사학회
- 송수환, "조선 후기의 庶·賤人 범죄자 유배", 민족문화, 65 (2023), 한국고전번역원
- 심승구, "조선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 만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3 (2002), 조선시대사학회
- 심재우, "조선시대 徒刑의 집행과 徒配罪人 관리", 한국문화, 104 (202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심재우, "조선시대 연좌제의 실상 : 연좌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5 (2011),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심희기, "조선시대 詞訟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고문서연구, 46 (2015), 한국고문서학회
- 우인수,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의 義務 赴防制와 그 운영 실태", 역사교육논집, 80 (2022), 역사교육학회
- 유승희, "19세기 의금부 『時囚冊』의 체제와 被罪 관원의 실태", 고문서연구, 63 (2023), 한국고문서학회
- 이기봉, "18세기 영조 정조대 흠휼정책 연구", 박사, pp.2023
- 이기봉, "조선후기 역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정조 시기의 특징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41 (2020), 대구사학회
- 이세영, "조선후기의 勸分과 富民의 실태", 역사문화연구, 34 (200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임상혁, "1583년 김협·고경기 소송에서 나타나는 법제와 사회상", 고문서연구, 43 (2013), 한국고문서학회
- 정긍식, "속대전의 위상에 관한 소고: '봉사 및 입후' 조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6(1) (200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긍식, "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 서울대학교 법학, 61(2) (202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해은, "17세기 常賤 무과급제자에 대한 차별과 士族의 勸武",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조선시대사학회
- 정호훈, "18세기 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의 편찬", 한국사연구, 127 (2004), 한국사연구회
- 정호훈, "영조대 속대전의 편찬논리와 그 성격", 한국문화, 50 (201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조윤선, "17·18세기 형조의 재원과 보민사: 속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4 (2003), 조선시대사학회
- 조윤선, "숙종대 刑曹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사총, 68 (2009), 고려대학교역사연구소
- 조윤선,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흠휼책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2009), 조선시대사학회
- 조윤선, "조선시대 법제 자료 번역의 현황과 과제", 고전번역연구, 9 (2018), 한국고전번역학회
- 조윤선, "조선시대 赦免·疏決의 운영과 법제적·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38 (2006), 조선시대사학회
- 조지만, "『특교정식』의 내용과 성격", 법학논고, 32 (2010),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인배,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범죄와 포도청의 활동", 한국사상과문화, 41 (2008), 한국사상문화학회
- 차인배, "조선후기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활동 변화", 역사민속학, 58 (2020), 역사민속학회
- 차인배, "조선후기 포도청의 夜巡활동과 夜禁정책의 변통", 한국학연구, 39 (201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최원규, "조선후기 아동구휼에 관한 일 연구 : 정조시 자휼 전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12 (1988), 한국사회복지학회
- Paolella, Christopher, "Human Trafficking in Medieval Europe: Slavery,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2020), Amsterdam University Press
- Ransmeier, Johanna, "Sold People : Traffickers and Family Life in North China" (2017), Harvard University Press
- "승정원일기"[URL]
- "조선왕조실록"[URL]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법령자료"[URL]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URL]
- "한국고전종합DB"[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