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체모델
Toward a Theoretical Model of the Settlement to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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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심화되어 가는 동아시아 3국간의 분쟁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역사해석과 영토권을 둘러싼 한중일의 갈등과 분쟁의 뿌리 깊은 모순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양과 대륙의 공시관점과 상호의존체계의 ‘동아지중해 모델’이 적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 형성과 역사발전을 저지하는 이들 갈등과 대립, 분열과 분쟁을 일소하는 해결책으로는 ‘동아지중해 중핵조정론’과 ‘한민족 역할론’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시도했다.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온 중국의 ‘동북공정’과 ‘해양공정,’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 제국주의 침탈역사의 왜곡과 부정,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는 예닐곱 개에 달하는 한중일의 영토분쟁은 모두 대륙만이 아니라 해양과도 깊이 연관이 있다. 때문에 전향적으로 해양과 대륙 현황을 포괄해서 동시에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3국이 자국중심주의와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공영의 공동체를 수립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가 유럽연합에 준하는 공동의 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into which have been severely developed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East Asia, in the process of geopolitical change of the world system. The analytical tool to be used is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odel' whose marine and continental perspective identifies the close nexus of dependencies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Based on some results from doing this studying, it proposes 'strategy-centric restructuring' in the area of 'East Asia-Mediterranean Sea' as a way of settling those disputes which prevent East Asia from building a peace community and creating a new history. 'Northeast Project' and 'Oceanography Project' by the Chinese government, Japan's turning to the rightist political issues and denying the history of imperialist invasions, and several territorial dispute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East Asia are all of deeply ocean-related issues. Therefore, it keeps doing investigations from the marine-continental view of history, thus forming one 'East Asian Community' because of the irresistible calling of 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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