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연구 : 확산추세, 방역전략, 기술-방역 레짐을 중심으로
A Study on Beijing’s Response to COVID-19 : Focusing Diffusion Trend, Quarantine Strategy and Technology-Quarantin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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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대응을 확산추세, 방역전략, ‘기술-방역 레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베이징은 2000만 명이 넘는 상주인구, 수도라는 지위, 다수의 유동인구, 상주인구 1500만 명이 넘는 톈진과의 인접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의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도시이다. 본 연구는 우선 ‘2020년 1월~2021년 2월’ 시기 코로나19 확산추세를 월별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방역전략을 방역 거버넌스, 진단과 치료, 백신 확보와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정책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기술-방역 레짐’은 방역이 단지 중국 특유의 당-국가 체제 의한 동원만이 아니라 건강코드를 핵심으로 하는 기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 건강코드를 중심으로 ‘기술-방역 레짐’을 분석했다. 특히 ‘기술-방역 레짐’은 기존 베이징이 구축해온 스마트시티 기술을 이용한 사회관리와 결합하여 작동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베이징 코로나19 대응 연구가 가진 강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별 차이가 큰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연구는 베이징만이 아니라 동북, 광동 등 다양한 지역의 대응 연구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Beijing’s response to COVID-19 in China, focusing on the quarantine strategy and ‘technology-quarantine regime’. Beijing is a city where one aspect of China’s response to COVID-19 can be examined due to its features such as a permanent resident population of over 20 million, its status as a capital, a large floating population, and proximity to Tianjin with a permanent resident population of over 15 million.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trend of the spread of COVID-19 during the ‘January 2020 to February 2021’ period. Next, the quarantine strategy was analyzed by dividing into quarantine governance, diagnosis and treatment, vaccine acquisition and vaccination, social distancing, and economic policy. Furthermore, the ‘technology-quarantine regime’ is a concept that emphasizes that quarantine is not only mobilized by China’s unique party-state system, but is carried out by technology with Health Code as the core. This study analyzed the ‘technology-quarantine regime’ centering on the Beijing Health Cod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technology-quarantine regime’ works in conjunction with social management using smart city technology that Beijing has built. This study points out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Beijing’s response to COVID-19 study.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China, where regional differences are large, China’s response to COVID-19 study should be complemented by studies on various regions such as Northeast and Guangdong, as well as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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