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역별 성장 격차: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Regional Growth Difference in Korea’s Renewable Energy Industry: Dynamic Shift-share Analysi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특수분류표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4개분야(제조업, 건설업, 발전 및 열공급업, 서비스업)로 분류한다. 그 분류에 따라 전국 17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률 및 구조변화를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 있어 각 지역의 성장요인을 동태적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기간(2016-2019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종사자 수는 전국적으로 8.4% 증가하여 전국 전산업의 총종사자 수 증가율 6.9%를 상회하였는데, 분야별로 성장률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즉 발전 및 열공급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 성장률이나 전국의 총종사자수 성장률 보다 더 높았다. 또한 지역별로는 세종, 강원, 전남, 인천, 충북, 충남, 제주에 있어서 성장률이 높았다. 종사자 수 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분석기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제조업은 경기, 발전 및 열공급업은 충남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중 제조업과 건설업은 모든 지역에서 전국적 요인에 의해 플러스 성장을 하였으나, 산업요인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전·열공급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국적 요인과 산업적 요인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성장은 지역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4개 분야 모두에서 지역적 요인에 의해 플러스 성장을 보인 지역(전남)이 있는가 하면, 4개분야 모두에서 지역적 요인에 의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지역(경남)도 있었다. 한편 대부분 지역에 있어서 지역요인(경쟁효과,배분효과) 중 배분효과 보다는 경쟁효과가 지역효과 결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자원(인력)을 특화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쟁력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정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 지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요인, 산업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Based on new industry classification publish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 showed regional growth in Korea’s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industry. Also to find the growth factors of the industry, I analyzed the change of the number of workers over the research period(2016-2019) using dynamic shift-share analysis.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industry increased by 8.4% for the period. The overall growth rate in the industry was higher than growth rate(6.9%) in Korea’s total number of workers but varied depending on sectors. To say, the growth rate in generation and heat supply sector and service sector was higher than other sectors, manufacturing sector and construction sector. The growth rate also varied depending on regions; Sejong, Kangwon, Jeonnam, Incheon, Chungbuk, Chungnam, Jeju showed higher growth than others. It was found that 1) measured with the number of workers, service sector and manufacturing sector was main driving force in Korea’s renewable energy industry; 2) construction sector and service sector were concentrated in Seoul and Gyeonggi; 3) manufacturing sector and generation and heat supply sector were concentrated in Chungnam and Gyeonggi. According to dynamic shift-share analysis, followings were found; 1) nation effect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growth of manufacturing sector and construction sector for all regions, 2) both nation effect and industry-mix effect also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generation and heat supply sector and service sector, 3) the role of region effect(competitive effect and allocation effect) in the growth varied depending on sectors and regions – for example, while region effect for Jeonnam positively affected the growth of its all sectors, the effect for Gyeongnam negatively affected the growth of its all sectors. It was also found that for the growth of the sectors, competitive effect rather than allocation effect was main driving force in making the overall region effe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llocation effect, some region’s resource(workers) were properly allocated in accordance with its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y, but other region’s resource allocation were mismatching to its competitiveness. This study show that although nation effect and industry-mix effect also matter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region effect(especially competitive effect) is more important.
참고문헌 (13)
- 김종민,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가스)의 경제성 분석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8(6), pp.70~77 (2008), 한국태양에너지학회
- 김태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pp.305~333 (2011), 한국행정학회
- 박유민,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소의 기존 입지 타당성 평가 및 지속가능한 입지 제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3), pp.437~455 (2012),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변장섭, "태양광발전시설의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지역개발연구, 43(2), pp.75~91 (2011)
- 이기현,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발전소 입지분석과 선정", 에너지경제연구, 17(2), pp.53~87 (2018),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 이상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12, pp.63~82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은희,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위한 영향요인의 중요도 분석", 인문사회 21, 12(4), pp.1145~1160 (2021), 인문사회 21
- 임슬예,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공학, 23(4), pp.31~40 (2014), 한국에너지학회
- 조하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경제성장의 비선형 동태패널분석", 국제경제연구, 23(2), pp.31~66 (2017), 한국국제경제학회[DOI]
- 진상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에너지원별 산업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20(2), pp.309~333 (2011), 한국환경경제학회
- 신재생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제정 보고, "통계청", ~ (2021)
- "전국사업체조사(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통계청[URL]
- Barff, R. A. P. L. K. Iii, "Dynamic shift-share analysis", Growth and Change, 19(2), pp.1~10 (1988)[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