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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倫理와 淸廉思想 硏究: 栗谷(李珥), 尤庵(宋時烈) 茶山(丁若鏞)의 儒敎精神을 中心으로

A Study on Ethics of the Public Service and Integrity Theory: Focused on Confucian Thoughts in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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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시대부터 이어 내려온 청렴정신을 고찰하고자 하며 유교정신의 의미를 음미하고자 한다. 청렴정신은 공직자의 근본 정신이고 관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청렴정신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의 귀감이 된 율곡,우암,다산의 정신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율곡의 공직자 정신을 분석하고자 한다. 율곡이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그는 일도의 폐정을 단호히 개혁할 것을 조정에 상소했는데, 국가재정과 국가안보를 위해 노심초사했고 탐관오리의 경계를 논하여 개혁을 주장한 것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편의에 따라 변통할 것과 또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에 힘쓰며 민간의 억울한 일을 보살피고 군정을 닦아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렇게 되자 당시 지식층이나 백성들은 모두 그의 견해가 옳다고 했으나 탐관오리들은 그의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했다고 한다. 다음은 우암의 유교정신이다. 관료나 정치인으로서 주자의 신념은 각종 封事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컨대 그 내용은 도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도자의 한 마음이 치국의 기본이므로 항상 배움에 힘써 마음을 바르게 가질 것과 修身하여 齊家할 것, 義理를 밝혀 姦臣을 멀리할 것, 기강을 세워 풍속을 고칠 것, 재물을 절약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의 목민정신을 분석하였다. 공직자는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청렴은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다산은 지적했다. 다산은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자는 염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직윤리와 청렴정신은 오늘날에도 그 정신이 이어져 왔고 자켜야 할 덕목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직정신과 청렴사상을 이론과 철학을 고찰함으로써 공직자의 교훈과 역사적 내용을 조명하고 공직윤리를 정립하는 단초가 된다고 본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why I deserve Ethics of the public service and Integrity theory: focused on Confucian Thoughts in Chosun Dynasty. In this paper I will explain and to eradicate corruption and bribery by the bureaucrats, which is so deeply rooted in every walk of life in chosun Dynasty. In fact, korea corruption is so high and so costly to economic environments and many korean people criticised government role and responsibility. A few decades ago, koreans associated corruption with public officials, calling them “tax thieves” or even“ robbers without a knife.” Bureaucratic society has made efforts to become cleaner, even though this has been relucantly done. But old habits die hard: eight out of every 10 business people still think bribes and kickbacks are necessary to get things done in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Korean official’s bribery bad habits demonstrate why korea is ranked 27th out of 34 OECD countries in terms of the integrity of government employees, and 45th out of 176 countries, lower than Mauritious. This study is designed to cast lights on confucious intents and public ethics. Above all, appropriat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is required that this paper stressed that public integrity play an important role with bureaucrats and its importance. The main focus of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 introduce the facts and theory of publice service and intents, which are noted for the chosun dynasty in confucious thoughts, Second, to define each of the functions and problems of public service ethics, including mokminshim seo, yul gok, song si yul, Third, to examine the ethics study and their problems in chosun dynasty and the possible answers with focus on chung yak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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