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정책과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의 방향성: 독일의 사례비교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dication of Cours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Juveniles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Centered with Case Comparatives Application of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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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동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인의 유입이 불가피함은 물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문화와 공존이 초래할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인을 받아들였던 독일사례를 보면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은 다문화인이 증가할수록 편익보다는 공공지출의 부담, 이질적 문화간 갈등, 다문화인들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일탈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노동, 문화, 보건, 소득, 주거 등에서 소외와 차별, 폭력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mmigration of multicultural persons is unavoidable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engin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mid mounting concern over erosion of growth potential in the aftermath of decline i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has resulted from low birth rate and aging of the society, and furthermore, it has become necessary to develop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o turn the multicultural persons into valuable human resources for our society. Thus, strategic approach needs to be taken which minimizes future costs arising from coexistence with heterogeneous culture while maximizing the advancement and benefits of multicultural society. As we can find from the cases of Germany which started to open its door to multicultural persons before Korea did, makeshift policies that aim to simply fill the vacuum of scarce labor force lead to the costs arising from the need to resolve social issues, such as an increase in social deviations caused by the rising burden of public expenditures, heterogeneous cultural conflicts, and impoverishment of multicultural persons, rather than benefit,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persons increase. Therefore, systems would need to be established which can protect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will become valuable human resources in the future, from the risks of marginalization,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connection with education, labor, culture, healthcare, income, housing, etc., which are vital for them to adapt themselves well in Korean society with the attention and support from all member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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