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종류의 변화 과정에 대한 행정사적 고찰: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The Process of Changes of Audit Types: Focused on Performance Au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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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 기관의 제도는 기관 내･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동태적으로 변화한다. 감사원의 감사종류도 법치주의의 확립, 민주화, 개방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감사원 내부의 감사운영기조 변화로 감사활동의 초점이 합법성감사에서 성과감사로 이동해 왔다. 감사원은 출범 초기부터 넓은 의미의 성과감사를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대적인 성과감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감사원 출범 이후 감사종류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성과감사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합법성감사와 성과감사를 포함한 공공감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헌검토 결과 비록 성과감사가 도입된 지는 20년 정도만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이미 시채/사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와 유사한 감사종류가 존재해왔고, 그동안 성과감사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제시하는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공공감사의 종류 변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사적･정책적 의미가 있다.
Abstract
Korea regained independence in 1945, and since then has experienced rapid social change. In other words, it has developed economically from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one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it has democratized from the dictatorial state. In respons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has also changed.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es of the audit types indirectly suggesting changes in the role of BAI. It finds that 1) the audit types have been changing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regime and the times; 2) the focus of audits has shifted from legality and regularity to performance; 3) performance audits have already existed in the past with other names (eg, systematic audits, special audits, etc.) and have greatly contributed to national development; 4) performance audits have many limitations due to various reasons (eg, misunderstanding of auditors about performance audits, difficulties in conducting performance audits, etc.) and the BAI need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se findings are useful for understanding of public audi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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