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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의 행정사적 담론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in administrative historical discourse of Employment Polic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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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장애인당사주의 새로운 움직임,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전이 등의 상황변화의 담론을 통하여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제도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제도적 담론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사회구조적 상황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왔다. 때로는 제도권의 조화와 투쟁 속에서 고용과 복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위한 담론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우리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장애인계에 일어나고 있는 당사자주의 운동은 제도권의 정책담론의 모색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은 새로운 제도적 담론을 만들고 형성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대내외 급속한 구조적 환경변화는 장애인 고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예전에 비해 더 많은 당면과제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장애인고용문제를 분절된 영역으로 한정하여 접근하지 않고 대내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의 흐름 속에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담론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was established in 1990. Even though the Act was revised many times, there is no study systematically analyzing this important legal decre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 in regards to the reasons for the revision, provisions etc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act for policy-makers, scholars, practitioners etc. This paper address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establishment, reasons for revision,revised articles and transition process of the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In addition, we have included a statute book on the revision of provisions for easy access for our readers. In Korea, discussions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eveloped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externally,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domestic politics internally. After the Seoul Paralympics in 1988, the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was proclaimed in 1990(No. 4,219) The established law recognized the disability standards stated in the Disability Welfare Law. Also, this Act included provisions regarding a 2% quota in the public sector and in the private sector(companies with 300 employees or more), recognition of exempt areas, subsidy for entities that employee more than the 2%quota, levies for those that employ less than 2%, establishment of th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etc. The act was implemented in 1991 and was revised 19 times in the last 20 years. The Enforcement Ordinance was revised 25 times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were revised 9 times. Revisions include : introduction of a connected employment system(1995), amendment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1999,2003,2005), change of the title of the act(2000, 2005), preference of the severely disabled(2000), increase of applicants to companies that employ more than 50employees and reduction of levies for companies that employ the severely disabled(2004),abolishment of the exemption policy(2006), introduction of the disability centered workshop as a subsidiary company and strengthening of the quota system to 3%(2007). Currently, a legislative bill to increase the quota system of the private sector, amendment of the subsidies etc is pending.

참고문헌 (36)

  1. 최은영, "미래한국의 사회정책의 구성" (2007), 한국노동연구원
  2. 강희경, "지역사회 권력자의 권력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2 (1998)
  3. 김선욱, "정치적 판단이론의 합리성 문제", 철학연구, 52 (2001), 철학연구회
  4. 김선욱, "한나 아렌트의 판단이론과 의사소통적 합리성", 사회와 철학, 2 (2001), 사회와 철학연구회
  5. 김성수, "참여와 협력시대의 한국행정절차법", 연세법학연구, 9(2) (2003), 연세법학회
  6. 김성옥, "담론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8 (1999), 장안전문대학 사회과학연구소
  7. 김성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이행진단 및 개선방안: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중간평가"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9. 김진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16(16), pp.25~45 (2011),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0. 김용민,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개념", 정치사상연구, 5 (2001), 한국정치사상학회
  11. 김유환, "행정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연구, 5 (1994)
  12. 남용현, "독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 "사회법전 제9권"을 중심으로" (2009),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13. 남용현,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 한국장애인 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 (2012)
  14. 남용현, "장애인 고용차별 체크리스트 개발" (2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5. 남용현,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6. 문태현, "정책담론과정에서 권력불균형의 통제방안", 한국정책학회보, 14(13) (2005)
  17.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2006), 삼성경제연구소
  18. 박용치, "행정정보의 공개, 행정절차법 그리고 주민참여", 법률행정논집, 1(1) (1993),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 박회륜, "조직의 구조와 권력통제에 관한 소고", 논문집, 1 (2001), 청주교육대학교
  20. 백승균, "하버마스의 담론이론과 진리이념, In 하버마스의 비판적사회이론" (1996), 문예출판사
  21. 송희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한국행정연구, 8(1) (1999), 한국행정연구원
  22. 선우현, "사회비판과 정치적 실천" (1999), 도서출판백의
  23. 안상훈,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2007), 한국노동연구원
  24. 조직구조선택에 있어서 권력 작용에 관한 연구, "여윤환", 경희대 지역문제 연구소, ~ (1994)
  25. 유민봉,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한국행정학보, 28(4) (1994)
  26. 이동수,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정치사상연구, 5 (2001)
  27. 이정우,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987)
  28.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 (2007)
  29. 한국개발연구원, "양극화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2006), 한국개발연구원
  30.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
  31.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6), 한국은행
  32.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6)
  33. OECD, "FROM DISABILITY TO ABILITY, Policy challenges and trends in OECD Countries", ~ (2007)
  34. "통계청 KOSIS"[URL]
  35. "한국은행 Ecos 주요분석지표"[URL]
  36. "한국생산성 본부 노동생산성지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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