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elephone Financial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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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빈발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조작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은행계좌의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다시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데, 이들 범죄는 매우 분업화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전화를 걸고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여 수사를 어렵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규제문제가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수법은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Telephone Financial Fraud has occurred frequently in Korea. Using telephone, the criminals made victims go to automated-teller machine(ATM) and operate it. They remitted the money to foreign country. Moreover they constantly used 'cannon bankbook' and 'cannon phone'. Accordingl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ave a great many obstacles when they investigate the crimes. But in connection with 'cannon bankbook' and 'cannon phone' we don't have legal procedures in Korea. To make matters worse the criminals has developed new modus operandi(M.O.). Therefore Korean investigating authorities must strengthen joint investigation with China investigating authorities. And Korean and Chinese banking facilities must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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