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강 실태와 기강확립 방안
The police discipline actual condition and discipline establishment pla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찰기강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책임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정립되고 있지 않다. 일부 경찰관들의 기강해이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할 경우 경찰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경찰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국민들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본 연구는 경찰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임 경찰관들을 포함한 경찰관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개혁을 통한 경찰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경찰유해환경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Police discipline is not just the reason that the police exist but serves as a barometer in establishing moral, ethical, and responsible police administration as well. The problem of the relaxation of discipline in some policemen is that it weakens national competitiveness, causes the public to distrust the police, and makes them a target for reform. It is self-evident that if the police fail to gain the public's trust, its value disappears. It is absolutely obvious that the collapse of police discipline eventually leads to loss of the nation's public power and absence of public security services, resulting in irreversibly enormous damage to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police structure. In order to advance the police organization, it is a self-evident truth that police discipline should be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establish police discipline. First, Strengthen the ethical education aimed at police officers (including newly-appointed policemen) Second, Recreate the police culture through a police reform Third, Reinforce inspections. Fourth, Block the harmful environment for police officers. Fifth, Work circumstance improvement.
참고문헌 (31)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2009)
-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 (2008)
-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 (2008)
- 김성용, "다산 공직윤리의 실천적 연구", 박사, pp.2006
- 김성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3
- 김용근, "경찰청렴도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민형동, "경찰공무원 부패의 유형분석과 반부패전략", 한국범죄심리연구, 3(2), pp.81~118 (2007), 한국범죄심리학회
- 박우순, "조직관리론" (2003), 법문사
- 박유진, "현대사회의 조직과 리더십" (2008), 양서각
- 박종구, "경찰 청렴도 제고방안", 용역과제. 치안연구소, ~ (2003)
- 서울시립대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 "경찰분야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연구", ~ (2004)
- 송병호, "경찰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부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3(4), pp.29~47 (2008), 한국부패학회
- 오석홍, "조직이론" (1999), 박영사
- 이상열, "경찰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한독사회과학논총, 18(2), pp.87~106 (2008), 한독사회과학회
- 전수일, "관료부패론" (1999), 선학사
- 주재훈, "난중일기를 통한 경찰 공직윤리확립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8
- 공직기강 확립업무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국정관리학회", 6~31, pp.연구용역보고서. 6-31 (2003)
- 한영환, "공직기강이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 19, pp.34~ (1989)
- "뉴시스. 2009년 4월 8일", ~
- "노컷뉴스, 2009년 9월 9일", ~
- "동아일보. 2009년 4월 16일", ~
- "문화일보. 2009년 4월 14일", ~
- "세계일보. 2009년 3월 18일", ~
- "연합뉴스. 2009년 7월 21일. 4월 12일. 2009년 3월 21일. 2009년 3월 20일", ~
- "인천신문. 2008년 9월 4일", ~
- "쿠키뉴스. 2009년 7월 15일. 1월 2일", ~
- "한겨레신문. 2008년 2월 14일", ~
- Barth,Thomas J, "Administering in the Public Interest : The Facilitative Role for Public Administrators. In Re-founding Democratic Public Administration : Modern Paradoxes, Post-modern Challenges", pp.184~ (1996), Sage pub.
- Fredricson,H.G, "The Spirit of Public Administration", pp.209~210 (1997), Jossey-Bass
- McSwain,C.J, "Administrators and Citizenship", Administration and Society, 17(2), pp.135~142 (1985)
- Stivers,C, "The Public Agency as Polis: Active Citizenship in the Administrative State", Administration and Society, 22(1), pp.90~91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