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관할 외 수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into authority over criminal investigations outsid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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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의 관할 외 수사에 대한 이송지휘가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송지휘는 수사기관의 토지관할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첫째, 수사기관의 관할 및 수사지휘권의 개념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한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보았다. 둘째, 주요 외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관할 외에서 수사 할 경우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셋째, 최근 검찰이 이송지휘를 하였던 두 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런데 첫째, 검찰이 이송지휘를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관할은 법원의 재판관할로서 수사기관의 관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대상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 외국의 어느 나라도 타 관할에서 수사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보고하는 나라는 없었다. 넷째, 이번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검찰 스스로가 폐지한 이송지휘를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지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형사소송법 제210조 관할 외 수사 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policy regarding the role of prosecution/prosecutors in criminal investigations. At the core of this problem are the issues of local jurisdiction and the extent of prosecution authority. In this paper, I explore this problem in the following ways. Firstly, I looked at the jurisdic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CIA) and the legality and limit of their authority over criminal investigations. Then, I inquired into foreign cases related to this problem/that illustrated this problem/illustrated the difference. Lastly, I analyzed how authority over investigations was transferred in these cases. Firstly,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jurisdic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are not connected. Secondly, the prosecution’s authority over the investigation cannot be exercised without limit. Said authority, has to be exercis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force. In addition, there are procedural limits placed on the investigation regarding subject, content, form, object, etc. Thirdly, in the major foreign countries studied, investigators did not need permission from the prosecution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outside their jurisdiction. Instead, they just needed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force. Most importantly,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power of prosecution over jurisdiction a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stoppel. In essence, it breaks the previous precedent of prosecution having more limited authority. In conclusion, the following measures have to be undertaken to resolve this problem. Firstly, Criminal Procedure Law 210 has to be repealed. Secondly, the extent of prosecution’s authority over investigation has to be constituted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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