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설물의 경호·경비 적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isting Security Level and Improv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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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의사당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위협상황으로 인해 그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장소이므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과거 권위주의적 국회상을 탈피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성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국회는 여러 가지 위협에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에서는 경호·경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경호·경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회 시설물에도 이용자의 편의성에 치우쳐 국가중요시설에 맞는 보안설계 및 운용의 개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회에서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 국회 시설물의 경호·경비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통제방법의 개선과 CCTV시스템 설치 확대 및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 도입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is a crucial institution that needs to be secured at all times from any types of threat and attack, as its disorder can cause the country immeasurable harm. Despite its importance, the secu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been considered seriously and the concept of security planning and management has not been established sufficiently since much emphasis is placed on the providing convenience to the visitors. In addition, the "openness" policy employed in an effort to change the past authoritarian imag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de better services to the citizens has revealed different weaknesses in the aspect of security. Therefore, in this study, a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a survey are performed with the public officials who carry out the security-related duties at the National Assembly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facilities' suitability for security measures. With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employment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establishment of an access control system, and expansion of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nstallation are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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