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관점에서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소고 - 개념 및 청소년 사이버불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yberbullying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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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불링은 사이버공간에서 다수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의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이버불링은 사이버스토킹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이버스토킹보다는 집단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불링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담을만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설정하여 명확히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은데, 이미 사이버불링의 폐해를 경험한 많은 나라들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입법에 대한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벌규정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이버불링의 특성인 집단성과 따돌림의 경우 그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형사법적 대답은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에 형법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시급하다.
Abstract
In recent years, our society have(has ha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cyberbullying. The number of cyberbullying victims has been on the rise. As a result, many people fell victim to cyberbullying or are suffering from it. Furthermore, cyberbullying causes secondary effects. For example, some of the victims who bullied committed suicides or they attacked others. But criminal law still has no answer to the problems of cyberbullying. Because cyberbullying is not a main issue in the area of criminal law and many jurists don't understand the new mechanism of cyberbullying. And jurists don't feel the need to make provisions for cyberbullying. Because they think that cyberbullying c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present rules. Cyberbullying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a majority harasses, torments or bullies a personal or a minority in cyberspace intentionally and repeatedly. Therefore, some of the cyberbullying behaviors c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criminal law o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But, in holistic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yberbullying - repeatability, mob, media, bullying, we need a new provision of cyberbullying. Many countries already have the provision to punish cyberbullying in criminal law etc. So, we have to grasp the reality of cyberbullying in korea and understand it in the system of criminal law. Then, we should develop the discussion about cyberbullying in the area of criminal law.
참고문헌 (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교폭력 위기 단기 응급처방", ~ (2012)
- 박종효, "집단따돌림(왕따)에 대한 이해 :발달경향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한국청소년연구, 18(1), pp.247~272 (2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교 따돌림과 직장 따돌림의 연관성 분석과 따돌림 방지 방안 연구,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3)
- 오은정,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 청소년과 효문화, 15 (2010)
- 이상돈, "해킹의 형법적 규율 방법", 법조, (546) (2002)
- 이상윤, "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공법학연구, 9(2), pp.3~24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성식, "사이버범죄학" (2011), 그린
- 이원상,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시스템적 대처방안", 석사, 법학, pp.2004
- 이원상, "‘사이버’ 개념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의 고찰과 대안", 형사정책, 20(2), pp.253~278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2), pp.147~186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원상, "정보화 사회와 형법", 비교형사법연구, 12(2), pp.345~368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창호,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pp.259~285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 분석, "최유진",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3)
-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채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Debbie Roome, "Cyber-Bullying is Never Alright" (2012)
- Sameer Hinduja, "사이버폭력" (2012), 정민사
- Higher Education Center, "Prevention Update - Bullying and Cyberbullying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U.S. Dep. of Education, Jan. 2012, ~ (2012)
- Robert Slonje, "The nature of cyberbullying, and strategies for preven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