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fluential Effect on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 focus on gend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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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자청소년 범죄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성별에 따른 재범 예측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재범요인을 개인 및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최근에 비행 결정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범 유형에서는 남자는 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폭행상해, 교통사범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는 폭행상해가 가장 높고, 절도, 기타 순으로 나타나 재범유형에서 남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 전체 범죄율이 2010년 19.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볼 때 재범률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재범유형이 폭행상해에서 가장 높은것은 최근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폭력사범 중 여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비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횟수가 남녀 모두 평균 4번을 넘고 있으며, 최초 비행 연령이 약 15세경이라는점과, 재범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8개월이라는 점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누범화 등의 단기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범죄 및 여자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비행특성에서는 여자청소년의 가출경험이 남자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가출이 청소년 비행의 시작점이라는 사실 외에도 여자청소년에게는 더욱 위기적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 재범 예측요인에서도 가출경험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보여 주었다. 그 외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는 여자재범청소년이 남자 재범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여자청소년의 재범 예측요인에서도 우울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나 재범 여자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취약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범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행에서 성관계 및 성폭력 경험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예상된 결과로 보여진다.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하위요인이 투입되자 재범예측요인들의 설명력이 대체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일수록 재범의 위험요인들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청소년 범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청소년들이 상황을 왜곡하는 인지틀을 형성하여 재범을 합리화하는 기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Juvenile recidivism is getting more public attention because of their delinquency and recidivism rates are increasing. It is becoming more necessary of researching gender differences when it comes to predicting factors of juveniles' recidivism because girls' delinquency is show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in the past. 419 subjects who are now under probation in Busan probation offices with recidivism are examined to find out how gender differences effect on recidivism and what prediction factors are involved in i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with recidivism consists of 86.6%of boys(363) and 13.4% of girls(56). Second, the most frequent delinquency is thefts for boys and violent assaults for girls, respectively. Third, girls are more susceptible to runaways from home, suicide thinking and attempts than boys, otherwise boys have more experiences of sex related behaviors. Fourth,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of genders are shown in terms of depression and anxiet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arents' abuse, discounting view of future, cynical view of conventional norms, and hostile view of relationship. Girls are more susceptible to all these predicting factors than boys. Fifth, for boys, the first year of juvenile delinquency is the most influential predicting factor of recidivism followed by the time span between first and second delinquency, age, teachers' attitudes, intensity of delinquency, their friends, types of parents, empathy. For girls, depress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llowed by runaway experience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empathy, hostile view of relationship, parents' education, parents' abuse, discounting view of future. The study sugges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s to prevent juveniles' recidivism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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