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형법 적용과 관련된 쟁점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Korea's Environmental Criminal Law to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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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환경오염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를 넘어 전지구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미세먼지 내지 초미세먼지 등은 “오염은 국가관할권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transboundary pollution)’은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하여 다른 나라의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다른 나라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지속적·장기적인 방출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문제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노력만으로 그 해결책을 찾기에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어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 공동 노력은 ‘국제환경법’이라는 영역을 탄생시켰고, 현재는 그 성격이나 내용에 있어 커다란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일찍이 형법의 영역에서도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초국가적 환경형법’이라는 이름으로 형법의 수단을 통해 국제적 환경보호라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논의 대상이 광범위하여 구체적 사례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모호할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을 위해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그러한 유형에 초국가적 환경형법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Ⅱ). 다음으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국내(환경)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속지주의와 편재설의 결합, 형법 제6조 보호주의 적용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1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타당성 여부, 인과관계 입증곤란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형법에 이른바 ‘누적범’의 도입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 내지 에너지정책을 최우선으로, 그 다음으로 국제환경조약과 국제환경법을 차선책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Ⅳ).
Abstract
Environmental pollution,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modern society, is developing into a global Issue. Pollution respects no jurisdictional boundaries and knows no boundaries.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ch pollution include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cid rain, fine dust, deforestation and loss of biodiversity.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complex and often interrelated with socio-economic factors. It does not recognize political borders and pose major threats to human safety, health and productivity. Due to these threats to human future, it is essential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problem of transfrontier environmental pollution is that it is impossible to find a solution by the efforts of a particular country or region. This requir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joint efforts to cope with thes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have given rise to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owadays, it is building a large area in its character and contents. And in the area of criminal law, the problem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is dealt with under the nam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or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Therefore, in this paper, we first outline the types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role of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 relation to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Ⅱ). And this paper examines combination of territorial principle and ubiquity theory, which can expand the scope of domestic (environmental) criminal law for foreign-related crimes,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protectionism under Article 6 of the korean Criminal Code, the validity of presumption of causality, which is provided in Article 11 of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Environmental for easing proof burden of causality, and introduction of cumulative crime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problem of proof difficulties of causality(Ⅲ). In conclusion, in order to deal with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es, environmental policy or energy policy, no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Ⅳ).
참고문헌 (51)
- 권오걸,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 형사법연구, 3 (1990)
- 김동률, "법익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범죄유형의 필요성 - 보편적 법익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6(1), pp.191~217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김성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국내적 이행 - 현상과 과제", 동아법학, (46), pp.395~422 (2010), 법학연구소
- 김성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한계", 형사법연구, (18), pp.181~210 (2002), 한국형사법학회
- 김성은, "환경형법의 구성과 법적용 문제 - 형법적 환경보호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 법학논총, 42(3), pp.163~188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성천, "인터넷상의 범죄와 형법의 적용", 인터넷법률, (9), pp.35~ (2001)
- 서보학,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12(3) (2001)
- 김성천, "형법총론" (2017), 도서출판 소진
- 김재윤, "現代刑法에 있어 擧證責任轉換의 許容限界에 對한 考察", 저스티스, (86), pp.122~139 (2005), 한국법학원
- 김재윤,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2009), 전남대학교출판부
- 김종덕,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비교형사법연구, 7(1), pp.125~162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홍균, "국제환경법" (2015), 홍문사
- 박기갑, "국제법상의 국가간 대기오염방지와 그 규제동향", 국제법평론 (1993)
- 박기석,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한양법학, (4) (1994)
- 박병도, "국제환경책임법론" (2007), 집문당
- 박정식, "환경사범의 인과관계",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 11 (1992), 법무연수원
- 배종대, "형법총론" (2017), 홍문사
- 서원석, "환경범죄의 성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검찰, 통권 : 114 (2003)
- 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9), 법문사
- 신현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2019), 대한변호사협회
- 안수길, "누적범 이론에 관하여 - 독일 형법 제324조(수질오염죄)에 관한 쿨렌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8(2), pp.31~52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오영근, "현행 환경범죄 규제법규의 문제점 In 환경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 제9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3)
- 원형식,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범위", 인터넷법률, (10) (2002)
- 이만종,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26(4), pp.199~216 (2004), 한국환경법학회
- 이보영,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연구", 법학연구, (38), pp.253~274 (2010), 한국법학회
- 이재곤, "현대사회와 법의 발달" (1994), 홍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9), 박영사
- 이훈동, "속지주의와 범죄지결정", 비교법학연구, 2 (2003)
- 유인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2019), 대한변호사협회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장영민, "환경형법의 이론상 문제점 In 환경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 제9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지연, "사이버공간에서 형법적 적용범위의 수정·제한", 법조, 통권 : 566 (2003)
- 정성근, "환경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 형사정책, (11) (1999)
- 정진연, "환경범죄와 인과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4 (1996)
- 조병선, "월경환경오염과 초국환경형법의 단계화-초국환경형법과 지역간 환경형법-", 청주법학, 10 (1995)
- 조병선, "환경형법" (1998), 청주대학교 출판부
- 조병선, "형법을 통한 국제적 환경보호의 가능성: 국제환경형법의 출현?", 환경법연구, 23 (2000)
- 주승희, "사이버범죄와 국제형법: 추상적 위험범의 범죄지 및 형법 제6조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6(3), pp.115~144 (200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허일태, "한국에 있어서 환경범죄에 대한 대처현황", 동아법학, (21) (1996),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환경부, "2018년 12월 24일자 보도자료", ~ (2018)
- Deliktstypen zum Schutz kollektiver Rechtsgüter, "Anastasopoulou", ~ (2005)
- Bartholme, "Der Schutz des Bodens im Umweltstrafrecht" (1995)
- Subventionspolitik und Subventionskriminalität: Zur Legitimität und Rationalität des Tatbestandes zum Subventionsbetrug (§ 264StGB), "Benthin", ~ (2011)
- Kumulationseffekte: Grenzen der Erfolgszurechnung im Umweltstrafrecht, "Daxenberger", ~ (1997)
- Hefendehl, "Kollektive Rechtsgüter im Strafrecht" (2002)
- Kuhlen, "Der Handlungserfolg der strafbaren Gewässerverunreinigung (§324 StGB)", GA, pp.389~ (1986)
- Kuhlen, "Umweltstrafrecht - auf der Suche nach einer neuen Dogmatik", ZStW, 105, pp.697~ (1993)
- "MK-Wohlers, § 264 Rn. 12", ~
- Papamoschou, "Institut für Kriminalwissenschaften und Rechtsphilosophie Frankfurt a.M", pp.241~ (1999), Irrwege der Strafgesetzgebung
- Wohler,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 zur Dogmatik “modernenr” Gefährdungsdelikte" (2000), Gefährdungsdelik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