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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와 해결전망
The Nuclear Power Issue of DPRKand its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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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로 인하여, 한반도는 긴장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당시보다 더 심화되어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현재 추세대로 재처리와 함께 5MWe급 실험용원자력발전소 가동을 강행하고, 비밀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방치한다면, 북한은 2005년부터 10발 이상의 소규모 핵보유국으로 변신할 소지가 높다.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위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는 우선 당장 일본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에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탄도미사일과 화학 및 생물무기 등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적인 비대칭위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제의한 다자회담 틀 내에서 대북 안전보장을 북한이 수용하여 북핵 위기가 타결되면 북한에 대한 핵사찰 및 대량살상무기 폐기, 북한 경제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에 의한 체제의 성격 변화,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5)
- 국방부,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국방부.
- 김민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현황.;" (1999), 『비상기획위원회』
- 김태우, "북한 핵문제 종합적 대처방안" (2003), 한국국방연구원
-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1991), 나남출판사
- "『産經新聞』. 2000년 6월 9일." (2000)
- Nucleonics Week, "Agencies Trace Iraqi Urenco Know-how to Pakistan Re-Export." (1991)
- Nuclear Fuel, "CIA Assessment on DPRK Presumes Massive Outside Help on Centrifuges.;" (2002), Nuclear Fuel
- "Quest For Metal Was Tip-Off." (2002), Washington Post
-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People of Poland." (2003),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 Bumiller, Elisabeth, "The President in Europe: Alliance; Praising Alliance, Bush Asks Europe to Work with U.S." (2003), New York Times
- Harrison, Selig S, "Turning Point in Korea: New Dangers and New Opportunities for the United States." (2003),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 "IISS,Military Balance 1970～1980." (2002), New York Times,
- Niksch, Larry A.,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2003)
- Squassoni, Sharon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ow Soon an Arsenal? CRS Report for Congress," (2003)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rade Between North Korean and Pakistan.＂ Report for Cong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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