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건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effects on South-North military tens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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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개성공단건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15 공동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남관계 개선을 통한 생존․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개성공단건설배경에 대한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건설의 배경요인의 맥락에서 볼 때, 개성공단건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개성공단 건설은 북한군의 기습과 도발억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촉진 등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북한의 체제위협인식의 지속조건에서 북한군의 전력 강화 및 대남 군사적 오판 가능성 증대 등 남북군사적 긴장완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의 남북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추진 등 남북공동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two opposite effects on the South-North military tension reduction. One is positive effects. For exampl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an prevent North Korean Army from taking surprise attack against South Korea. The other is negative effects. For instance, as long as N. K leaders feel its insecurity,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albe to lead the increase of KPA’s power. We should had better develope peace belt across the DMZ for increase of the positive effects on South-North military tens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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