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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법적 논점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Medical Field And Legal Issues

송기복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2023.03|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제22권 제1호|pp. 99-124|DOI https://doi.org/10.38084/202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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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AI)인공지능(AI)의사의 과실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신뢰의 원칙과 허용된 위험의 법리유전자 정보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Doctor's Duty To ExplainDoctor's NegligencePrinciple Of Trust And Legal Principles Of Allowed RiskGenetic Information.

초록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딥러닝의 등장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인공지능(AI)에 의해 통합적으로 해석․학습됨으로써 의료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수술지원 로봇이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자진료기록카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게놈 지도를 해석하여 임상 정보와의 조합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환자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의학적 위험도에 따라 심각한 질환을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은 의사와 환자에게 매우 유익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진단하는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를 전제로 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환자의 병명진단과 투약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둘째, 의사의 과실과 관련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으로 의사에게 전원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인공지능(AI)이 전문의가 아님에도 질환을 진단․제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수술지원 로봇은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에 의한 유전자 정보의 해석과 관리에 있어서 부차적 발견이나 우연적 발견의 결과를 환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논점을 검토하였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deep learning, which learns on its own and sets new judgment standards, the medical field will grow rapidly as a vast amount of data is integratedly used, interpreted, and lear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particular, surgical support robots will integrate various image data and provide optimal treatment methods to patients based on information on electronic medical records. Furthermore, genome maps will be interpreted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diseases through combination with clinical information, and patient data will be monitored to prevent serious diseases according to the patient's medical risk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emergency situations. Therefor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medical field is very beneficial to doctors and patients. However, the following legal issues may arise. First of all, diagnos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y cause problems with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diagnosis and administration of the patient's disease on the premise of the doctor's duty to explain. Third, surgical robots pose a risk of life infringement, so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the doctor's duty of care using them, and finally, to what extent secondary or accidental findings should be provided to patients in the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of genetic inform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is paper reviewed legal issues on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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