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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스토킹관련 하급심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Legal Measures to Prevent Stalking Crimes: A Focus on the Analysis of Lower Court Precedents Related to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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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에 대해 상황별·단계별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위험성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적합한 법적 조치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조치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위자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스토킹행위의 재발 가능성과 긴급성, 위험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관 개인의 성향이나 선입견,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향 등 객관적 요소 이외의 사항들이 경찰관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법적조치의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해자 중심의 감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Abstract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put in place a comprehensive set of legal provisions to safeguard victims of stalking offenses and mitigate the likelihood of future occurrences. The police possess the jurisdiction to solicit preliminary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provis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and stage, in response to reports of stalking. In order for these measures to yield desired outcomes,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precise evaluation of the risk associated with stalking behavior and to carefully choose suitable legal intervent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likelihood of future incidents and protect the welfare of victims, it is crucial to exercise oversight and regulate the compliance of the parties involved, thereby ensuring the ongoing effectiveness of legal intervent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f subjective elements, such as the personal biases and preconceived ideas of individual law enforcement officers, as well as the tendencies of offenders or victims, it is crucial to establish standardized criteria for evaluating the viability, immediacy, and risk associated with cases of stalking. This will contribute to ensuring that the discretion exercised by police officers is grounded in objective criteria. In order to optimize the effectiveness of enforcing legal measures outlined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t is crucial to adopt an offender-centered monitoring system.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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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4799, 2022고단112 판결",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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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여친 스토킹하다 보복살인…김병찬 5번 신고에도 못막았다", 중앙일보,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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