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죄사건에 대한 합리적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La mise en place des procédures accélérées applicables aux délits au regard du droit comparé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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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반영하여 마련된 경죄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안은 즉결심판절차와 약식절차의 개선과 함께 당일출석심판을 포함한 출석신속절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심판절차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안에 포함된 세 가지 유형의 신속처리절차는 프랑스의 신속처리절차인 약식절차, 즉시출석심판, 조서에 의한 소환심판절차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이 외에도 프랑스는 다양한 신속처리절차와 기소대체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신속절차의 종류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통적인 기소방식 이외에도 검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공소사실 등을 고지하여 직접 법원에 소환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서에 의하여 소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사안이 단순하지만 구속을 요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예심을 개시하지 않고 3일 이내에 공판이 열리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약식명령의 경우 감경된 벌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철회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교법적인 검토를 토대로 프랑스의 신속처리절차의 구조와 구체적 운영실태 및 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신속처리절차의 도입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프랑스 신속처리절차의 특징은 우리와 달리 공판절차의 간이화보다는 수사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검사의 공소제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범죄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차별된 절차를 적용하면서도 피고인, 범죄피해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들을 최대한 보장하고,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정부분 경찰에 배분시켜 경찰이 일정사건에 대하여 공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실시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제도에 비춰볼 때 새로운 신속절차의 도입을 논함에 있어서는 대상범죄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안의 경중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를 다변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시에 형사절차상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가 경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Abstract
Le projet gouvernemental coréen en 2006 sur l’introduction des procédures accélérés avait pour but d’élaborer une nouvelle procédure de convocation immédiate en application du règle de sélection et concentration et à modifier la procédure de jugement immédiate et la procédure simplifiéé. La ressemblance de ces trois types de procédures avec celles employées en France en tant que les procédures accélérées justifie la nécessité d’analyser les procédures françaises en la matière et d’examiner leurs états des lieux ainsi qu’en déduire les exigences pour la mise en place des procédures accélérées de manière raisonnable Les caractériques des procédures françaises mettent l’accent sur la simplication des procédures existants entre la fin de l’investigation policière et la comparution du prévenu à l’audience de jugement alors que le système coréen fait des efforts pour la célérité de l’audience selon les règles de preuve. Les procédures françaises assurent les droits du prévenu et de la victime au maximum en applicant les procédures différenciés au critère de la gravité de faits et de la simplicité de fait, et également distribuent un part de compétence des procureurs aux officiers de police pour faire exercer les missions de ministère public. Cela nécessite la collaboration étroite entre le parquet et la police en vertu du système de traitement en temps réel. Cette étude bien explique qu’on doit clarifier et diversifier les objets de procédure selon les gravités et les caractéristiques des faits en mê̂me temps assurer les droits du prévenu et de la vic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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