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규제와 연령기준
A Study on Regulation on Prostitution and Ag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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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매매규제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로 성매매피해자의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2019. 1. 15. 자의 개정으로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성매매규제에 있어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연령을 기존과는 다른 생소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연령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성매매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의사의 합치나 대가의 지급여부 등과 관계없이 강간으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자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 등도 범죄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성매매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성폭력과 성풍속범죄를 포괄하는 성범죄의 영역에서 행위자와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차등적 처벌을 가하는 사례를 우리 법에서는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연령기준 중에서 성매매규제와 관련되는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 성매매관련 주요법령의 변천과정을 연령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② 현행 성매매규제 관련법령상 연령기준의 현황과 ③ 그 문제점을 검토하는 순서를 차례로 거쳤다. 이를 통하여 ④ 현행 성매매규제 법령상 연령기준의 개선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 반영된 구성요건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의 성도 강력하게 보호해야한다는 문제인식에 대응한 조급증의 결과물이라 보았다. 사견으로는 형사미성년의 연령이 만 14세로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연령의 기준도 만 14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can refer to policies on the age standards of victims of prostitution as a subject that is often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n prostitution. In particular,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Youth Sexuality, which was newly enac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Trade, set a new standard for the age of actors and victims in the regulation of prostitution, which could lead to a need to review the age standards of victims of prostitution. Although there is room for doubt as to whether the regulation is intended for sex trade, it is judged that sex trafficking regulations cannot be affected by the fact that adultery against people under 13 years of age and under 16 is defined as a criminal act, just as adultery against people under 13 is treated as rape regardless of whether doctors agree or pay for it. In addition, in the area of sexual crimes involving sexual violence and sexual crimes, there are many cases in Korean law that impose different punishment depending on the age of the actor and the perpetrator. This article intended to review cas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prostitution among various age standards applied in the area of sex crimes. To this end, the change process of major laws related to prostitution was opened with a focus on age standards, and 2 and 3 were reviewed in order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age standards under the current Act on the Regulation of Prostitution. 4 Through this, we wanted to present our own view on improving the age standards under the current Act on the Control of Prostitution, which concluded that the components reflected in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Youth Sexuality were the result of premature death in response to the perception that the sex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ver 13 should also be strongly protected. Considering that the age of criminal underage is 14 years old in private opinion, it also proposed a plan to set the standard for the age of 14 on the agenda and to prepare and implement a protective measure gradually for those over tha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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