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60년, 탈북자와 남북관계: 역사적 추이와 교훈을 중심으로
The escaper from North Korea and The relations between South-North Korea during 60years after Division: Focusing on the histor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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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분단 60년 탈북자와 남북관계의 역사적 추이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분단 60년 동안 탈북 및 탈북자문제와 남북관계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는가를 시기별로 규명하였다. 1시기는 1945～1953년이다. 이 시기 북한정권에 반대했던 이들의 대량 탈북은 남북 대립질서 형성에 주 요인이 되었다. 2시기는 1953～1980년대이다. 1960년까지 체제를 정비한 남북한은 이후 체제경쟁을 본격화했다. 따라서 남한정권은 탈북자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은 북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시기는 1990년대이다. 탈냉전과 북한의 경제위기, 남한의 민주주의 발전 등으로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되고 탈북자가 증대함에 따라 탈북자 우대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4시기는 2000～2004이다. 탈북자 문제가 남북관계에 주요 변수가 된 시기이다. 2005년 현재 북한상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때 탈북자 문제와 남북관계는 향우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특히 탈북자 문제와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및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권력획득을 위해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historical change of escaper from North Korea an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uring 60years after Korea Division. Especially during 60years after Korea Division the escaper from North Korea an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alyzes the mutual relation focusing on the period. The first chapter is to see the case of Germany. The second chapter is to analyze the escapement from North Korea and the hostile relation's making between South-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1945 to 1953. The third chapter is to analyze the competition about system between South-North Korea and the generous treatment policy about escaper from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1953 to 1980's. The fourth chapter i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about escaper from North Korea and the change of relations between South-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1990's. And then chapter is to analyze that the escaper's problem is to follow the change of relations between South-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2000 to 2004. The sixth chapter,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o show our view and subject after 2005.
참고문헌 (19)
-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의 만행』. 평양" (1989), 사회과학출판사
- 김동춘, "『전쟁과 사회』." (2000), 돌베개
-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1995), 민족통일연구원
- 나초스 지음,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2003), 다할미디어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1996), 나남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5』." (2005), 통일연구원
- 정해구., "탈냉전 10년(1988-1997)의 남북관계" (1999), 세종연구소
-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1994)
- "“해방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1992)
- 손주환, "『북한 이탈주민문제에 관한 연구』." (1999)
- "외교안보연구원. “동독 이주민의 서독 수용과 통일.”『주요국제문제분석』. 1994년 12월 31일."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9(1) (2003), 세종연구소.
- 이금순.,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남북한 문제" (2004), 세종연구소.
- "“한국전쟁과 남북한 인구의 변화.”『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1992)
- 정경화, "“북한이주민의 한국사회 동화를 위한 법제도론" (1997)
- 정책홍보관리실 공보지원팀, "『남북관계 추진현황』." (2004), 통일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2004)
- "『통일한국』." (1997)
- 임동원, "“한반도 냉전종식의 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