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본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의 한계와 민주시민교육 원리의 확장
A Critical Review of the Three Principles of the Beutelsbacher Consensus as a Method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Light of Habermas's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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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우리 교육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을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쓰였다. 우리 국가의 정체는 민주공화국이므로,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교육은 학생들의 정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일을 그 중요한 부분으로 한다. 연구자는 특히 최근 들어 국내 민주시민교육 실천가들에게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이 정치교육의 중요한 방법인 토론과 논쟁 방법의 기준으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본문은 세 개 장으로 구성되데, 제Ⅱ장에서는 ‘정치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치교육의 방법으로 소개된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재구성한다. 제Ⅲ장에서는 수업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다룰 때 걸림돌로 작용해 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은 정치교육을 시행하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실천하는 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연구자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수업에 어떤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기준들이 정치교육의 필수 요소인 토론과 논쟁활동에 어떤 규범적 규칙들을 제공하는지를 논의한다. 정치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정치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런 능력은 학생들이 정치적 주제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경험함으로써 갖출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와 같은 교육적 경험은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교실 수업을통해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three principles of the Beutelsbacher Consensus as a method of political education, which has been being introduced into educational societies over the past few years in light of Jürgen Habermas's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Since the political identity of Korea is democratic republic, it is very important to note that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e public education of the country is to develop students' abilities in political thinking and judgment. The author discusses how sufficient the three principles are as a method of political education, especially as the method of debate and dispute in classes that teach political subjects. The body of the essay consists of three chapters, the first of which(chapter Ⅱ) discusses what "political education" means, why it is necessary, and what the Beutelsbacher Consensus consists of as a method of political education. In chapter Ⅲ, the meaning of "political neutrality" is discussed, especially with the issues of why and how it obstructs teachers from doing their instructions in the political classes, and the practical possibilities of the three principles being any assistance for this problem. Finally, in chapter Ⅳ, the author discusses how the Habermasian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can help teachers of political classes and what prescriptive rules it can give about the process of debate and dispute, which should be the necessity to political education. When the purpose of political education is to develop students’ political thinking ability and when such ability can be developed by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debates and disputes over political subjects, those educational experiences can only happen by realizing the public sphere in the classes consisting of rational communica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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