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정치 변화
Third Inter-Korean Summit and Expected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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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로 인한 국내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상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국내정치지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살펴보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특히 정상회담 관련 이슈들이 지역과이념, 세대 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국제환경과 언론, 시민사회, 정치권에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 본 논문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국민들의안보불안 및 중국의 북한흡수 우려 불식,중부·수도권의 정책불만 해소를 유인함으로써 집권층의 지지를 확대하겠지만, 비판적 대북인식과 보수화된 이념의 기조 속에‘퍼주기’ 논란을 재현할 우려가 크며 보수언론과 NGO의 내부 분화로 남남갈등을확대할 것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각정당은 대북이슈에 대한 정치적 차별화 경쟁을 시작할 것이며, 현 정부의 정책선택의방향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친박계와 자유선진당도 현 정부의 정책과 거리를 두는 역차별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forecast possible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in case of third inter-Korean summit being held under curr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o evaluate the influences of inter-Korean summit on the topography of domestic politics in Korea. For this purpose,it reviews first of all the past two inter-Korean summits, and then, based upon the past experiences it analyzes how the third summit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supporting bas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variables of region, ideology, generation,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the summit-related issues are inter-woven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ommunity in general, so as to evaluate the overall impact of the summit on political changes under current administration. This paper argues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will expand the base of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by relieving the security nervousness and the concern over China's absorption of North Korea among the people, particularly those in central and metropolitan area. It argues, however, that it might heat the "pouring" debate again in the euphoria of the rising critical perception on North Korea and so as to expand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due to growing internal diversification among media and NGOs. It is expected that each party begins policy competition over North Korean issue, so that even the pro-Park in Grand National Party as well as Democratic Party and Liberty Forward Party will start to launch policy competition by differentiating from tha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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