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Tracking the Progress of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Chin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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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유화 진행 정도는 도입기→진전기→성숙기→완성기로 나눌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으나, 북한은 사유화 초기 단계인 도입기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책임 생산제와 농산물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산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시험적으로 포전관리제가 도입되어 책임생산제 도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중소형 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한편 대형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 수준에서 기업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출현하였으며, 개인농 체제가 발달하였다. 베트남도 사실상 개인영농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기업이 합법화되었다. 북한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8.3인민소비품생산의 장려로 가내작업반이 활기를 띄면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발전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부업밭 경작도 개인영농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Abstract
The progress of privatiza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the introductory phase, the progression phase, the maturation phase, and the completion phase. China and Vietnam are concluding their maturation phase, whereas North Korea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ts introductory phase.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reform, China and Vietnam have adopted a production responsibility system with managerial oversight and aderegulation of agricultural product prices in order to provide incentives. Subsequently, both countries achieved an increase in production. North Korea is in the early stages of adopting a similar production responsibility system. In the field of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China and Vietnam promoted equitization fro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reform of large state-owned enterprises has been implemented in a gradual manner. In contrast, decentralization is only in its early stages in North Korea. In the field of private economic activity, individual agricultural systems were developed in China following the emergence of private enterprises. De facto private farming also took place in Vietnam, and private enterprise was legalized. In North Korea, home working groups came into existence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he 8.3 People's Consumer Goods.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small private enterprises began to show potential. The cultivation of side-job farming also opened up the feasibility of private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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