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형성기 고아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Orphans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North Kore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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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형성기인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고아정책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고아정책은 해방 후부터 항일운동유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혁명학원과 일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아원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고아원의 원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사상개조사업이 그 원인이었다. 셋째, 전쟁기간 위탁고아로 보내진 고아들의 상당수가 북한군에 의해 북으로 올라간 남쪽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넷째, 북한이 주장하는 온정의 고아원 정책은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접근해 현재까지도 북한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고아입양을 통해 국가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섯째, 위탁고아정책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었다.
Abstract
The study is on policies for orphans during the North Korea’s regime formation period, from 1945 to 1960. It confirm the following facts. First, North Korea's policies for orphan were differentiated after liberation by dividing it into revolutionary schools for children of anti-Japanese movements and public orphanages for the rest of the children. Second, there was a rapid increase in number of children in orphanages between 1947 and 1949 due to the ideological renovation project. Third, many of the orphans sent as foster orphans during the Korean War were from South, who were forcefully moved to North Korea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Fourth, North Korea’s compassionated policies on orphans has been discriminating from the beginning. It formed the basis of the North Korean system for orphans until this day. Fifth, North Korea has pursued a policies on orphans by shifting national responsibility to individuals through orphan adoption project. Sixth, the fostering orphan policy was a project promoted according to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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