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linguistische Analyse deutscher und koreanischer Gesetzestexte und ihr Vergleich - am Beispiel der Definitionen von ‚Diebstahl‘, ‚Raub‘, ‚Betrug‘ und ‚Erpressung‘ im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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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Diebstahl’, ‘강도 Raub’‚ ‘사기 Betrug’ 그리고 ‘공갈 Erpressung’은 서로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만, 원 소유자의 의지에 반하여 소유의 이전이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네 가지 범죄를 하나로 묶어 ‘형법 Strafgesetzbuch (= StGB)’의 해당 법조항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우리나라 법이 여러 가지로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왔던 만큼,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관련 법조항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해당 법조항과 비교해 보았다. 법조항이 범죄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형량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법학의 연구분야 이지만, 법조항이 범죄 행위를 언어라는 수단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는 언어학의 연구분야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정의 부분은 통사적으로 동사와 보족어 나아가 부사의 관계로서 분석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대상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는 ‘절도 Diebstahl‘, ’강도 Raub‘‚ ’사기 Betrug‘ 그리고 ’공갈 Erpressung‘에 해당하는 독일과 우리나라 법조항을 각각 분석해 본 결과, 독일의 형법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범죄의 공통적인 특성( “원 소유자의 의지에 반하는 소유의 이전”)이 유사한 동사 및 통사구조를 통해 적절히 반영되고 이들의 차이점은 부사어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해당 범죄들이 정의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시됨으로써(예, “절취[강취]한 자는”, “기망[공갈]하여”) 이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였다. 한편, 범죄 행위의 의미적인 분석은 ‘통제력 Kontrolle’와 ‘피영향성 Affiziertheit’과 같은 기능문법상의 개념을 활용하여 행위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학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수행되었는데, 행위자의 통제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절도’의 행위자가 가장 작은 통제력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의 피영향성은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물리적인, 그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피영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행위자의 통제력과 피해자의 피영향성을 종합하면, 네 가지 범죄 행위의 강도는 “강도 > 공갈/사기 > 절도”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가능하며, 이러한 순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법조항에 제시된 형량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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