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모델
A Model of Democracy of 21st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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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앞으로 도래할 수도 있는 21세기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현재의 자본주의 정체가 대의 과두제라는점을 역설하고 이를 지양하는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식 총회와 추첨의 원리를 부활하는 데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발전하는 생산력이 조만간 자본주의 생산관계라는 외피와 양립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이것은 21세기 중반까지현실화할 사회혁명의 개연성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과 도구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4절은 이런 조건에서 실현될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 일종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This paper presents a picture of democracy that will be realized on the advent of socialism in the 21st century. In the 2nd part, it emphasizes existing capitalist polity is representative oligarchy and insists democracy in the sublation of oligarchy could be realized by resurrecting the ancient Athenian principles of people’s assembly and sortition. In the 3rd part, it argues ongoing 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s of so 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shortly arrive at the level where they could not coexist with the integument, the relations of production of capitalism, which makes high a probability of social revolution till the middle of the 21st century. And it argues this technical innovation affords people the conditions and tools to organize socialism and democracy. In the last, it present a model of democracy which could be realized in those circumstances.
참고문헌 (114)
- 권양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법학연구, 18(2), pp.1~19 (2018), 한국법학회
- 기번, 에드워드, "로마제국 쇠망사" (2010), 까치글방
- 김송은, "전자정부는 직접민주주의를 제고하는가?: 청와대와 서울시의 전자민주주의 사례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018)
- 김영례,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철학논총, 91(1), pp.105~128 (2018), 새한철학회
- 김은혜, "인공지능과 이어 밀리언 시대의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카렐 차페크의 『로봇』과 영국 드라마 『휴먼스』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44), pp.61~79 (2018),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DOI]
- 김종호,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6(2), pp.225~263 (2018),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혜정, "전자민주주의에 있어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전자투표의 한계극복을 위한 e-리더십의 제고",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3), pp.175~196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김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 단조 심포지움 (2017)
- 김현성, "온라인 시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응성과 협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2(1), pp.91~120 (2006), 사회과학연구소
- 나중규, "4차 산업혁명 논의의 비판적 고찰: 루이스 멈포드의 제도론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56(2), pp.389~419 (2017), 사회과학연구원[DOI]
- 노명환, "독일 제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독일모델’의 정립 및 위기 극복과 ‘다양성 속의 통일’ 사회의 동력", 역사문화연구, (65), pp.305~350 (2018), 역사문화연구소[DOI]
- 달, 로버트,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2005), 후마니타스
- 드레셔, 다니엘, "블록체인 무엇인가?: 수학, 코딩 몰라도 이해하는 비유의 힘!" (2018), 이지스
- 로버츠, 마이클, "장기불황" (2017), 연암서가
- 루소, 장자크, "사회계약론" (2002), 홍신문화사
- 마르크스, 카를, "경제학 노트" (1988), 이론과 실천
- 마르크스, 카를, "자본론Ⅰ" (2001), 비봉
- 마르크스, 카를, "자본론 Ⅲ" (2004), 비봉
- 박기관, "전자투표제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 한국정책연구, 15(3), pp.101~119 (2015), 경인행정학회
- 박선화,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에서의 인공지능과 몸, 감정, 윤리적 주체의 문제",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5), pp.117~143 (2018),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 비어드, 찰스,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2009),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소준섭, "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 (2011), 서해문집
- 손병석, "전자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 몸의 확장을 넘어서 德의 고양으로", 철학연구, (36), pp.103~139 (2008), 철학연구소
- 송경재, "웹 2.0 정치 UCC와 전자민주주의 - 정당, 선거 그리고 촛불시민운동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담론201, 11(4), pp.63~91 (2009),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송성수,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와 4차 산업혁명론의 위상", 과학기술학연구, 17(2), pp.6~40 (2017), 한국과학기술학회[DOI]
- 유종호,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시인", 서정시학, 26(4) (2016)
- 윤상오,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챗봇(ChatBo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83~104 (201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윤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와 포스트 민주주의", Future Horizon, 34 (2017)
- 윤순진, "원자력발전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8), pp.49~98 (2018), 비판사회학회[DOI]
- 윤혜선, "빅데이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와 리스크규제체제로의전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1(1), pp.71~94 (2018), 법학연구소
- 이관후,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용례의 기원과 함의", 한국정치연구, 25(2), pp.1~26 (2016), 한국정치연구소[DOI]
- 이광일,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모델’, 민주주의를 담보할 갈등 해결의 보도인가", 황해문화, 98 (2018)
- 이성우, "새로운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질서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57(1), pp.311~346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영우,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0, pp.403~424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영희,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와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102), pp.186~216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이원상, "인공지능 대응에 있어 형사법 이론의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59), pp.444~475 (2018), 대검찰청[DOI]
- 이제희,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논의", 토지공법연구, 80, pp.143~165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주환, "인공지능 관련 지적재산권 법적 쟁점", 창작과 권리, 2017 (2017)
- 이지문, "추첨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직접· 대의민주주의를 보합하는 새로운 시민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2012), 아담books
- 이충한,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미래", 철학논총, 91(1), pp.289~312 (2018), 새한철학회
- 이항우, "블록체인의 디지털 민주주의: 자유지상주의를 넘어 커먼주의로", 경제와 사회, (120), pp.313~345 (2018), 비판사회학회[DOI]
- 이웅호, "영국 산업혁명의 의의와 시사점", 경영사연구, 32(1), pp.81~106 (2017), 한국경영사학회[DOI]
- 임석준, "지방자치와 전자민주주의: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재방문", 21세기정치학회보, 17(2), pp.47~65 (2007), 21세기정치학회[DOI]
- 정원섭, "인공지능 시대 기본 소득", 철학사상, (67), pp.133~157 (2018), 철학사상연구소[DOI]
- 조희정,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투표: 에스토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2), pp.159~188 (2008), 한국정당학회
- 주경철, "‘4차 산업혁명’, 혁명인가 진화인가", 지식의 지평, 23 (2017)
- 주성수, "직접민주주의: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2009), 아르케
- 최순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국가보험기금 제도의 활용 방안", 보험법연구, 11(2), pp.257~291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클라이먼, 앤드루,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세계대침체의 원인" (2012), 한울
- 하영숙, "인공지능이 인간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활용사례들을 중심으로 -", 가톨릭신학, (32), pp.167~205 (2018), 한국가톨릭신학학회[DOI]
- 하태규,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모델 연구: 이론적 분석", 경제와 사회, (103), pp.196~246 (2014), 비판사회학회[DOI]
- 하태규,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 경제와 사회, (106), pp.142~170 (2015), 비판사회학회[DOI]
- 하태규, "인지자본주의와 정보재 가치", 사회경제평론, 28(2), pp.1~37 (2015), 한국사회경제학회[DOI]
- 하태규,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 역사적 사례 평가", 사회경제평론, 29(2), pp.149~183 (2016), 한국사회경제학회[DOI]
- 하태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113), pp.18~65 (2017), 비판사회학회[DOI]
- 하태규, "러시아 혁명과 대안 민주주의", 사회경제평론, 31(1), pp.107~145 (2018), 한국사회경제학회[DOI]
- 하태규, "마르크스와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119), pp.230~256 (2018), 비판사회학회[DOI]
- 하태규, "마르크스의 방법, 관계와 형식으로서의 사회 분석", 사회경제평론, 32(2), pp.1~50 (2019), 한국사회경제학회[DOI]
- 한영빈, "스위스의 전자투표:도입배경, 현황 및 전망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6(1), pp.125~151 (2008), 한국유럽학회[DOI]
- 함형준, "IC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e-비즈니스연구, 18(6), pp.363~380 (2017), 국제e-비즈니스학회[DOI]
- 허태욱,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서설적 연구", NGO연구, 12(2), pp.95~126 (2017), 한국NGO학회[DOI]
- 해밀턴, 알렉산더,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1995), 한울
- Allen, D.E.W., "Economics of crypto democracy", IJCAI (2017)
- Altman, D., "Direct democracy worldwide" (2011), Cambridge Press
- Alvarez, "Fraud, convenience, and e-voting",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15(2) (2018)
- Aristotle, "The Politics(Pol.)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Ath.)" (2011), Cambridge Uni. Press
- Asmakopoulos, J., "Social Structures of Direct Democracy" (2014), Haymarket Books
- Asmakopoulos, J., "A radical proposal for direct democracy in large societies",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6(2) (2016)
- Cadwalladr, C., "Google, democracy and the truth about internet search", The Guardian, ~ (2016)
- Carchedi, G., "Behind the Crisis" (2011), Brill
- Casares, A.P., "The brain of the future and the viability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machines, and viable systems", Futures, 103 (2018)
- Cockshott, W., "Towards a New Socialism" (1996), Spokesman
- Cohen, E.E., "Athenian economy and society: a banking perspective" (1997), Princeton Univ. Press
- Croix, G.M.D.STE., "The Class Struggle in the Ancient Greek world" (1980), Cornell Univ. Press
- Damnjanovic, I., "Polity without Politics? Artificial Intelligence versus Democracy: Lessons from Neal Asher’s Polity Universe",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35(3 · 4) (2015)
- Feldstein, S., "The road to digital unfreedom: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shaping repression", Journal of Democracy, 30(1) (2019)
- Fergnani, A., "Scenario archetypes of the futures of capitalism", Futures, 105 (2019)
- Finley, M.I., "Democracy ancient and modern" (1985), Rutgers Univ. Press
- Fishkin, J.S., "Deliberative democracy and constitutions",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8(1) (2011)
- Frey, C.B.,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114 (2017)
- Georgiou, L., "Social media and open trial: an emerging conflict or an opportunity?", Master, pp.2017
- Gree-Armitage, J., "Direct voting and Proxy voting",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26(2) (2015)
- Hanifatunnisa, R., "Blockchain Based E-Voting Recording System Design", TSSA conference (2017)
- Hansen, M.H., "The Tradition of the Athenian Democracy", Greek & Rome, 30(1) (1992)
- Hansen, M.H., "The Athenian Democracy in the Age of Demosthenes: Structure, Principles and Ideology" (1999), Th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Harari, U.N., "Why technology favors Tyranny", Atlantic, 332(3) (2018)
- Helbing, D., "Toward Digital Enlightenment" (2019), Springer Link
- Hilber, M., "The Maturing Concept of e-democracy",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6(2) (2009)
- Hopkins, K., "Conquerors and Slaves: Sociological studies in Roman History Ⅰ" (1978), Cambridge Univ. Press
- Kshetri, N., "BlockchainEnabled E-Voting", IEEE SOFTWARE Jul, 2018
- Manicas, P.T., "The foreclosure of democracy in Americ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9(1) (1988)
- Manin, B.,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1997), Cambridge Univ. Press
- Marx, Karl, "MEGA 2Ⅰ.02" (1981), Dietz
- Marx, Karl, "MEGA 2Ⅱ.04-1" (1988), Dietz
- Marx, Karl, "MEGA 2Ⅰ.25" (1985), Dietz
- Marx, Karl, "MEGA 2Ⅱ.10" (1991), Dietz
- Marx, Karl, "MEW 4" (1977), Dietz Verlag
- Ober, J., "The Original Meaning of ‘Democracy’: Capacity to Do things, Majority Rule", Constellations, 15(1) (2008)
- Ober, J., "Democracy and Knowledge" (2008), Princeton Univ. Press
- Pit, J., "Knowledge management processes and design principles for self-governing socio-technical systems", IEEE 2nd International Workshop (2017)
- Raikov A., "Accelerating technology for selforganizing networked democracy", Futures, 103 (2018)
- Schwab, 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Crown Business
- Slaughter, R.A., "The IT revolution reassessed part three: Framing solution", Futures, 100 (2018)
- Urbinati, N., "Condorcet’s Democratic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3(1) (2004)
- Vlassopoulos, K., "Free space: Identity, Experience and Democracy in classical Athens", The Classical Quarterly, 38(1) (2007)
- Whedbee, K.E., "The Tyranny of Athens: Representations of Rhetorical Democracy in EighteenthCentury", Rhetoric Society Quarterly, 33(4) (2002)
- Wollin, S.S., "Demokratia" (1996), Princeton Univ. Press
- Wood, E.M., "Socrates and democracy, a reply to Gregory Vlastos", Political Theory, 14(1) (1986)
- Wood, E.M., "Peasant-Citizen and Slave, the Foundations of Athenian democracy" (1988), Verso
- Wood, E.M., "Demokratia" (1996), Princeton Univ. Press
- Wood, E.M., "Landlords and Peasants, Masters and Slaves: Class Relations in Greek and Roman Antiquity", Historical Materialism, 10(3) (2002)
- Wood, E.M., "Democracy Against Capitalism" (2016), Verso
- York, J.C.,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upon democracy", Economy, Culture & History Japan Spotlight Monthly, 37(6)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