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상 보호자제도와 민법상 감독자책임에 관한 검토 -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
Institution of Protector in Japan, and the Supervisor's Liability for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 Civil Law -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in Japan -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제21조에서는 보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제1항)고 하며, 부양의무자와 후견인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우선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나아가 이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제22조 제2항), 이를 自傷他害防止監督義務라 한다. 또한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措置入院, 제1항). 이 경우에는 확자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도 우리의 정신보건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변천과정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미 폐지된 보호자제도를 개관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아직도 보호자제도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들이 폐지되기 전까지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법의 해석을 넘어서 정신보건법의 개정 및 폐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호자제도는 우리 민법(제755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민법(제714조)에서도 감독자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구 보호자제도의 연원과 해석상의 의미에 터잡아서 민법상의 감독자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제도의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성년후견인 등은 우리 정신보건법상 보호자가 되므로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자로서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를 부정하는 시각을 전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본법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현행 정신보건법의 해석, 폐지 내지는 개정에 참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historical changes in Japanese law regarding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and clarifies how these changes have effected their treatment. As a result of the provision on ‘Protector’, his/her family or adult guardian took too heavy liability such as the Supervisor's Liability(§714) in Japanese Civil Law. There are same institutions in Korean Mental Health Act, too. Therefore, this study described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Japanes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n Chapter Ⅱ. The changes in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for the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have reflected the history of the treat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nd Japanese legislature did away with the institution of Protector in 2014. The processes and suggestions of abrogation gave us much tip for the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And then checked several debates on the Supervisor's Liability for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 Civil Law in Chapter Ⅲ. The author is holding a view that an adult guardian don’t have to take a responsibility for injury which is caused by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 this study, the author revealed the background of the Japanese amendments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and viewed broadly the debates on § 714 of Japanese Civil Law. And the author heartily would like to abrogate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참고문헌 (27)
- 곽윤직,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양형우, "민법의 세계(제6판)" (2014), 진원
- 지원림, "민법강의(제14판)" (2015), 홍문사
- 加藤雅信, "新民法大系Ⅴ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2005), 有斐閣
- 加藤一郎, "不法行為(増補版)" (1974), 有斐閣
- 大谷實, "精神保健福祉法講義" (1995), 弘文堂
- 梅謙次郎, "民法要義巻之四親族編(明治45年版復刻)" (1984), 有斐閣
- 四宮和夫, "不法行為(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中·下))" (1985), 青林書院
- 山下剛利, "精神衛生法批判" (1985), 日本評論社
- 小山進次郎編, "法律学体系コンメンタール社会保障関係法II" (1953), 日本評論新社
- 我妻栄, "我妻·有泉コンメンタール民法総則·物権·債権" (2005), 日本評論社
- 呉秀三, "精神病者私的監置ノ實況及ビ其統計的観察" (1918), 創造出版
- 精神保健福祉研究会, "改正精神保健福祉法の概要·改正事項の説明と検討の経緯" (1999), 中央法規出版
- 精神保健研究会, "精神保健福祉法詳解(改訂第二版)" (2002), 中央法規
- 中川善之助, "新訂親族法" (1967), 青林書院新社
- 吉本慎二, "精神衛生法をめぐる諸問題" (1964), 精神医療史研究会
- 吉本俊雄, "保護義務者の精神障害者に対する監督責任", 判例タイムズ, (599) (1986)
- 飯塚和之, "保護義務者の監督義務", 法と精神医療, (4) (1990)
- 飯塚和之, "現代財産権論の課題" (1988), 敬文堂
- 小林昭彦, "民法一部改正法等の解説" (2002), 法曹会
- 松坂佐一, "我妻先生還暦記念損害賠償責任の研究(上)" (1957), 有斐閣
- 辻伸行, "触法精神障害者の処遇" (2005), 信山社
- 辻伸行, "精神障害者による殺傷事故及び自殺と損害賠償責任(5)·完一精神病院�医師の責任および保護者�近親者等の責任に関する裁判例の検討一", 判例評論, (448) (1996)
- 前田泰, "精神障害者の不法行為と保護義務者の責任", 徳島大学社会科学研究, (2) (1989)
- 町野朔, "保護義務者の権利と義務一同意入院と監督義務をめぐって一", 法と精神医療, (3) (1989)
- 増渕俊一, "精神病者監護の法律関係(1)", 民商法雑誌, 8(1) (1938)
- 風祭元, "ジュリスト増刊精神医療と心神喪失者等医療観察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