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 내용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및 수용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medy of internet content rating standards for adolescent protection: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an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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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속도로 확산된 인터넷은 이미 십여년 전부터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 잡았고, 최근 수년 사이 방송 통신 분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의 성장, 스마트폰 확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와 미디어 접속 환경의 다원화 등으로 인터넷상 유해정보도 급증하여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그것이 청소년 보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과거에는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를 한정적으로 소비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유용하게 이용하기도 하지만, 오남용으로 인터넷, 게임, SNS 등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중독의 부작용이 심화되어 인터넷상 청소년보호 및 내용규제에 대한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국내에서는 십여년전 수립한 인터넷 내용등급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인터넷내용에 관한 등급분류기준이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과 수용자의 인식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였다. 연구는 첫째,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 기관별 기준과 해외의 제도를 정리하고 인터넷 내용등급 분류기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둘째, 국내 인터넷 내용등급 분류기준 관련 전문가와 수용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시사점·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내용등급 분류기준의 개선방안을 3가지로 제안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유해정보 내용 등급 분류기준'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할지 정책적으로 제언하는 등 본 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실용적 차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Rapidly spread internet became the most popular mass media over the past decade and has changed into media growth being based on internet, smart phone diffusion, and appearance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for recent years. Therefore internet service and the diversification of media connection environment, increased harmful information on internet is considered with side effects and this is the problem for adolescent protection. In case of adolescent, they consumed limitedly traditional media, such as TV, radio, newspaper, and lately they have used them on internet, but by their misusing internet, side effects of cyber addition including internet, game, SNS etc. has been worse. Thus the policy for adolescent protection on internet and its regula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Korea uses the standard of internet content rating set up over the past decade. Researchers took a note of the fact that the standards of internet content rating should reflect changing internet environment and consumer's recognition level. First, research discussed the standards of domestic institutions using the standards of internet content rating as well as that of foreign countries and discussed the remedy of internet content rating standards. Second, this research discussed consumer's opinion with professionals related to domestic internet content rating standards and discussed the remedy of i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proposed 3 ways to improve the standards of internet content rating and how to utilize the standards for adolescent prote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contributed to theoretical and polit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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